스마트이미지 제공반도체 등 중국의 핵심 산업 국산화 전략에 맞서 미국도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규제 등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발간된 보고서는 중국이 막강한 정부 역할을 기반으로 세계 경제와 기술 개발에 있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다며 '중국제조 2025'를 지목했다.
시진핑 집권 1기인 2015년에 발표된 '중국제조 2025'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분야의 국산화 전략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력한 견제 조치 등에 따라 한동안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구호에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기술 혁신에 근거한 핵심 산업 발전 전략이 강조됐다.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많은 의원이 중국의 정책이 성공할 경우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손상하고 국방을 비롯해 핵심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 당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며 "일부가 아닌 가치 사슬 전체에서 앞서 나가고자 하는 중국의 야망과 이를 위해 미국과 동맹의 역량을 표적으로 삼는 전술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산업 정책 대응을 위해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반독점과 관련한 정책 도구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 역할이 강화된 중국 기업을 별도로 취급할지, 특정 역량에서 중국 의존성에 대한 미국의 대응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