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가족부 제공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과 청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과 낙인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6년 한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를 구매할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 달에 1만 3천 원씩, 1년 동안 총 15만 6천 원을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홍보 부족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과 청년 상당수가 사업을 모르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서구 효광중학교를 다니는 A(14) 양은 "저소득층이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면서 "학교에서 알려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관련된 내용을 말해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학생 B양도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주변에서도 신청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나중에 필요하게 되더라도 직접 신청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B양은 한부모가정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돼 생리용품 구입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박성은 기자
관할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국민행복카드를 받아 생리용품 구매가 가능한데 구매 과정에서도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이 발생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광주 일부 자치구의 경우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률이 최대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한 구청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상자가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100%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신청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모든 고등학생이 생리용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나 관련 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그대로여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마찬가지다.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발의했던 장연주 전 광주시의원은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에게만 지급을 하다 보니 낙인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보편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 보자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했지만 생리용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신청률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사업 홍보와 지원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