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 의견에도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해줬다고 비판했다.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서귀포시 성산읍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검토가 있었는데도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해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제주 제2공항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의견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한국환경연구원의 세부 의견서를 공개하고 제2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수는 기존 제주공항에 비해 최소 2.7배에서 최대 8.3배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며 이는 국내에서 조류 충돌수가 가장 높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비해서도 최소 1.6배에서 최대 4.96배나 높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항부지 주변의 철새도래지 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한국환경연구원의 기술 내용이다.
무엇보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국제보호종 등의 보호를 위해서는 서식지를 원형보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라며 결국 종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적과 조류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이 상충되고 있어 근본적 문제해결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 등은 이에 대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킬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으니 공항으로서 입지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 등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책 수준으로는 '서귀포시 성산읍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인데 환경부는 정반대로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며 무엇을 근거로 실질적 승인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어 6개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서를 모두 공개하고 공개검증의 자리를 만들어 제기되는 의혹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해명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 의견에도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해줬다고 비판했다.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심 의원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충실성과 과학성에 대해서도 한국환경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전혀 보완되지 않았고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도 2019년 이후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입지 타당성부터 주민 소통까지 2019년 대책에서 진전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그 동안 무엇을 보완했는지, 또 잘못된 분석 모델을 사용하고 실제 서식하지도 않는데 유사 서식지라고 말하는 엉터리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토부에 물었다.
이들은 전문 검토기관이 지적한 잘못된 분석과 조사 방식을 인정하고 제2공항사업을 백지화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또 제주 제2공항 8년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려면 주민투표로 건설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막장 동의가 끝나기 무섭게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환경부와 국토부가 협의내용과 일정까지 세세하게 조율하고 협의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환경부와 국토부가 한 몸으로 움직여 왔다는 사실이 거듭해서 확인되고 있다고도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의 강행을 막을 방법은 제주도가 적극 나서는 것뿐이라며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 자체 검증부터 서둘러 진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 기본계획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라고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또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민결정권의 확보를 위해 즉각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제주도의회와 제주지역 세 국회의원들도 보다 기민하게 주민투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비상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