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이호승 작가
■ 진행 : 송원대학교 선은애 교수
■ 방송 일자 : 2023년 3월 6일(월)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박종찬 교수[다음은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박종찬 교수,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사무처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얼마 전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중단됐던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오늘은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봅니다. 먼저,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박종찬 교수와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종찬> 네 안녕하세요.
◇선은애> 먼저 우리나라의 케이블카 설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박종찬> 지금 우리나라 케이블카는 전체적으로 약 155개고 그중에서 관광용으로 설치가 된 게 21개 정도 됩니다. 국립공원이 22개 정도 있고 산악형이 한 18개 정도 해서 국립공원 숫자가 22개인데 국립공원은 강력한 보존 중심지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카가 설치된 지역이 내장산하고 덕유산 정도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은애> 그런데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사실상 허가인 건데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박종찬> 보존 자체는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근거 없는 반대를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의 입장은 여전히 보존을 강조하는 부분에 많이 치중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통과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들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케이블카로 인해서 산이 많이 파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64% 정도가 산지입니다. 그런데 산악관광의 강국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환경 문제로 인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고 또 너무 많은 케이블카가 설치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난개발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냐 또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산업관광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답이 나왔고 최소한도 10명 중 8명 정도는 산지관광 산악관광을 하고 56.9% 정도가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고 있고 73.9%가 친환경적인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의 반대만 해서는 안 될 거고 그것이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은애> 이번 환경부의 허가로 설악산의 경우 1989년 덕유산 이후 수십 년 만에 육상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게 된 건데요. 무등산 케이블카 추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박종찬>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다 있겠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설악산도 했는데 무등산은 왜 안 돼 조건상으로 설악산이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해서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겠죠.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너도나도 다 하면 환경은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 아마도 향후에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부 입장에서 이걸 승인하는 것이 좀 곤란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선은애>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오셨는데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종찬> 사실 국립공원은 보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대부분 국립공원이 강력한 보존만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제한을 하고 적절한 이용 효율적인 관리 이런 걸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케이블카가 그런 부분을 역으로 반대 현상을 일으킨다는 그런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케이블카를 하려고 할 때 관광 분야에서 특히나 많이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지자체에서 그걸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수요에 대한 어떤 충족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걸립니다. 산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또 여유 있는 사람들 것도 아니고 또 신체적인 여건이 아주 좋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조금 부당하다고 보고요, 다음으로는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이런 개발이 일어나거나 과도한 이용이 일어났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케이블카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그쪽에다가 몰아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케이블카는 신규 방문객들을 창출하는 데 아주 효과가 큽니다.
◇선은애> 그런데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환경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게 이제 반대 측의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박종찬> 근거가 부족하죠. 지금 환경 훼손을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케이블카가 환경을 파괴하고 훼손을 할까요? 국내에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됐었다면 벌써 심도깊은 연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벌써 수십 년 동안 케이블카가 환경파괴를 한다는 기초적인 연구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케이블카가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나 아니면 일으키더라도 극히 미미해서 굳이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은애> 무등산 케이블카 논의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지역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종찬> 케이블카의 도입은 사실은 지역의 여건과 현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무조건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환경적인 논리만 가지고는 막기도 어렵고 그러나 무등산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무등산의 정서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역민들의 합의가 없이 한쪽 논리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서로 이해와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이것이 진행이 돼야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은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찬> 감사합니다.
◇선은애> 지금까지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박종찬 교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사무처장◇선은애> 이번에는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이경희 사무처장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네 안녕하세요.
◇선은애> 환경부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경희> 사실 2월 27일 날인가 결정이 됐는데요. 그 전 주까지만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오색 케이블카를 허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도 국가연구기관 기관 중에 한 곳이 아니라 5곳이 부정적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거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하는 결과를 보면서 사실 좀 황당하기도 했고 이게 환경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은애> 이에 국립공원이 있는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경희> 지금 여러 가지 어디가 그다음이냐 연일 보도 기사들을 보고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지역인 지리산이나 월출산 그리고 무등산까지도 좀 전에도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케이블카를 추진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지자체에서도 추진해 왔던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진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에 대한 영향들이 사실은 우리가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의 제도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좀 전에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 제가 환경부는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아무리 이게 대통령 공약이라 해도 아무리 강원도 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라 해도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오색케이블카를 건설했을 때 미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국책연구기관으로 있는데 한국환경연구원이라든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기상과학원 이런 기관들이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면서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면서 이곳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다. 그래서 케이블카 설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곳까지 케이블카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부나 국립공원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이 환경을 국립공원을 보존하고 멸종위기종들을 복원하는 역할들을 그동안 쭉 해 왔었는데 이 역할들이 한순간에 사실은 다 그동안 해왔던 그 맥락과 흐름들을 지금 역행하는 결정을 하고 있어서 참 우려가 많습니다.
◇선은애>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경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립공원이 우리나라의 국토의 몇 퍼센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무등산 국립공원, 지리산 이렇게 국립공원이 많이 있어서 많은 면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국립공원은 국토의 4%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4% 밖에 되지 않은 면적에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야생생물의 절반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70% 이상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 우리가 지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생태축의 복원이거든요. 국립공원은 그러니까 현세대 우리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로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존되고 복원되고 토지들이 개발되었던 땅들이 복원되는 이런 그리고 사라졌던 우리 반달가슴곰이라든가 여우라든가 산양이라든가 이런 복원을 통해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데 그것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케이블카가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설악산이나 해상케이블카 일부들이 수익을 내고 있지만 민간 사업자가 케이블카를 비롯해서 케이블카를 건설할 때 운영하면서 많은 적자들을 보죠. 그래서 케이블카 운영으로 수익을 얻는 것보다 창구에 있는 휴게소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운영을 통해서 임대 수익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넓은 면적의 상부 정거장이라고 정류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편의시설을 과도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상부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다 보면 정상 부분 특히 상부 지역은 이 시설들을 넓게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 산을 깎아내거나 하는 그리고 아니면 철근을 많이 박거나 하는 이런 시설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경관의 훼손들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선은애> 특히 무등산 접근성 향상을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희> 광주에서 이렇게 도심에서 불과 5km, 6km 정도 거리에 국립공원이 있는 이곳은 서울의 남산이라든가 광주의 무등산이 대표적인데요. 이 공간의 접근성은 현재도 매우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질문을 하신 것도 이 접근성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냐 우리가 무등산을 가는데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증심사라든가 원효사에 접근하는 게 지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무등산은 어느 국립공원보다 접근성이 되게 높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도심하고 가까이 있고 광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큰 대도시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접근성의 문제를 상부로 봐버리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국립공원의 여러 문제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무등산의 접근성을 상부가 아니라 아래쪽 주변에 만들기 위해서 무등산 둘레길 무돌길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만들어서 지금도 무등산에 대한 접근성들은 뛰어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선은애> 광주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활용 방법이 무엇일지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네 고맙습니다.
◇선은애> 지금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