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성산기상대에서 바라본 제주 제2공항 건립 예정지. 연합뉴스여전히 찬반 여론이 부딪히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었다. 향후 국토부의 고시 절차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가도에 올라선 셈이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6일 국토교통부에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후 공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부. 연합뉴스앞서 2021년 7월 환경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한차례 반려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 등 보완을 요구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후 국토부는 1년간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을 거쳐 지난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은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쟁점을 계획과 사업승인 등에 검토·반영할 것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할 것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과 법정 보호생물 보호·숨골 영향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 강구 등이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부의 협의 의견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