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권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민주당). 제주도의회 제공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용역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민주당)은 3일 제413회 임시회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지난 2월 2일에 있었고 로드맵 발표는 27일에 있었다며 과업지시서 내용과 연구수행 계획서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한 의원은 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최종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최종안은 어떻게 반영됐는지 도민사회는 알지 못하고 도의회와도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착수보고회도 비공개로 하고 그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의 확정안도 오늘 업무보고에서 처음 공개된 것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지방행정체제 성과분석과 추진과정 평가 등을 놓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용역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실제 연구진 검토의견에서도 명확한 개념논의가 필요하다거나 분석 실익이 부재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한 의원은 과업지시서가 당초부터 잘못됐거나 연구진이 실제 실행하기 어려운 과업을 사전에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하성용 의원(서귀포시 안덕면, 민주당)도 지난 2월 2일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도의회에는 이 사실을 알리는 문서를 1월31일 시행했고, 하루 전인 2월 1일에야 확인됐다며 착수보고회를 알리지 않고 개최하는게 낫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동수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 민주당) 역시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동시 발송이 가능함에도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연구원에는 도의회보다 하루 앞선 1월 30일에 문서로 통보했다며 이런 상황이 누적되다 보니 투명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 앞으로 제주형 체제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도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언론을 초대한 것인데 여기서도 바로 직전에 비공개를 통보했다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언론을 불렀다면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를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