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훈련 장소를 '일본해'로 표기한 미 인태사 누리집.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캡처미국이 지난 22일 열린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의 장소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해놓은 채 우리 측의 수정 요구에도 1주일째 묵묵부답하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한미일 합동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당일 미국 측에 '동해' 또는 중립적 표현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1일 현재까지 가타부타 아무런 답신을 받지 못했다.
이는 최근 미국 측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나마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해주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미군은 지난해 9월 30일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 해역을 '한국과 일본 근해'(in seas in the vicinity of Korea and Japan)로 표기했다.
그 엿새 뒤 열린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의 장소는 처음에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으로 바꿨다. 전반적으로, 오락가락하던 명칭이 점차 일본해로 굳어지고 수정도 어려워진 것이다.
미국이 지난해 9월 26일 한미 연합작전의 해역을 '동해'로 표기했다가 일본 측 항의를 받고 '한국 주변 수역'으로 바꾼 것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동해 명칭에서의 '일본 편향'을 부인할 수 없다.
한미일 훈련 해역의 명칭을 둘러싼 '갈등'은 단지 자존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할 우려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훈련은 공교롭게도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인 '다케시마(竹島)의 날'에 열렸다. 우리 합참은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판단해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외교부가 당일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한 것과도 배치되는 처사다.
일본 해군(해상자위대)이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동해 진출을 너무 당연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점이다.
동해 쪽으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이 한국에 얼마나 군사적 이득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 안보 전문가는 "한국의 대북 미사일 탐지‧정보능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본을 넘어섰기 때문에 정보 공유 측면에선 큰 이점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한미일 훈련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과 증대된 위협에 대응한 상대적인 조치다.
그러나 기존의 '비례적 대응'이 아닌 '압도적 대응'이 강조되면서 남북 간 강대강의 악순환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탄탄대로를 마련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정부는 2016년 6월과 2017년 10월 및 12월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했다.
한미일 훈련은 남북 화해 무드로 '한반도의 봄'이 도래했던 2018년 이후에는 아예 비공개로 실시되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 근해에서 미사일 탐지 훈련이 재개된 이후 장소가 동해로 옮겨왔다.
한미일은 '미사일 경보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비정기적인 '미사일 방어 훈련'도 수시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대북 억지력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일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일 간 껄끄러운 관계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