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화성15형 ICBM·초대형방사포·전략순항미사일 등 3종류의 장·단거리미사일 7발을 쐈다. 연합뉴스북한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등 한미훈련에 대응해 지속적인 핵미사일 발사 훈련을 벌이고 있다. 최근 6일 사이에 화성15형 ICBM·초대형방사포·전략순항미사일 등 3종류의 장·단거리미사일 7발을 쐈다.
특히 국제사회를 향한 담화 공세에서는 '선전포고'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3월에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더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와 유엔에 책임을 전가하는 북한의 담화전과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이 거의 동시에 이루지고 있다.
기점은 지난 18일 화성15형 ICBM 발사이다. 북한은 1월 1일 초대형방사포 발사 이후의 침묵을 깨고 행동에 나섰다. 하루 전날인 17일 나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이를 예고했다.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화성 15형을 시작으로 20일 초대형방사포 2발, 23일 전략순항미사일 4발 발사가 이어졌다. 모두 미사일 발사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핵능력을 과시하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19일 한미연합공중훈련, 22일 동해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22일 미 국방성 한미확장운용연습, 23일 미국 핵잠수함 훈련기지의 한미공동방문 등 한미동맹의 대응에 건건이 반발하는 발사이다.
특히 화살 2형이라고 명명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는 한미 확장억지력의 틈새를 노린 도발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타원 및 ８자형 비행궤도로 2시간 50분 이상 날아 2000km 거리의 목표를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아주 낮고 복잡한 궤도로 날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 및 요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항미사일 앞에 '전략'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지난 2021년 9월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공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요격이 어려운 핵미사일인 것이다. 최근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과 한미확장운용연습에 반발한 미사일 발사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국제사회를 향한 5차례의 담화가 발표됐다. 2월초부터 하면 모두 6차례의 담화 발표이다. 대외 문제를 총괄하는 김여정 부부장, 김선경 국제기구 담당부상, 외무성 대변인, 권정근 미주담당 국장 등이 총출동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20일 미국을 향해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화성15형과 17형 등을 태평양에 떨 구는 정각발사 가능성을 압박한 데 이어 24일 권정근 미주담당 국장의 담화에서는 '선전포고'라는 말까지 나왔다.
권정근 국장은 한미확장억제운용연습과 미 핵잠수함훈련기지 한미공동방문을 거론하며 한미와 유엔을 극력 비난했는데, 특히 "(미국이)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다가는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로 인하여 산생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이 응당 직감하고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특히 한반도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 전략자산전개의 포기와 한미연합훈련의 중지 등 명백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전포고'처럼 선을 넘는 발언에다 미국 전략자산전개의 포기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한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북한 스스로의 행동반경을 좁히는 양상이다. 다음 달에 보다 확대된 규모로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유엔 안보리를 극력 비난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권정근 국장은 화성15형 발사규탄 유엔 의장성명의 재추진 의사를 밝힌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유엔안보리가 미국에 끌려 다니며 우리의 자위권을 또 다시 탁(테이블) 우에 올려놓을 경우 상응한 강력 대응조치가 따라서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선경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을 직격했다. "조선반도에서 누구도 원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망동을 제지시키기는커녕 그 어떤 우려 표명도 하지 않는 유엔 사무총장 본인이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앞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 다니는 경우를 가정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항의로 정상적인 군사 활동 범주 외에 추가적인 행동조치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연합뉴스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사무총장 등 유엔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향해 향후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예고한 '정상적인 군사 활동 외에 추가적인 행동조치'에 대해서는 7차 핵실험 등 새로운 유형의 도발을 뜻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화성15형 ICBM과 초대형방사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을 북한 주민들이 모두 보는 노동신문의 주요기사로 처리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5월부터 한 동안 ICBM과 SLBM, 초대형방사포 등을 발사하고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된다. 북한이 대북제재의 장기화와 코로나19 방역, 식량부족 등이 겹친 복합위기 속에서 외부 위협과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부각시켜 내부 결속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비용을 식량 도입에 사용했을 경우 100만 톤 이상을 구매할 수 있는 규모로 이는 북한 전체 연간 식량 부족분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 수준"으로 추정되고, "북한이 최근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만 계산해도 취약 계층 200~300만 명이 약 5개월간 취식 가능할 정도의 식량인 약 10만 t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더 이상 무모한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