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의 무기명 투표에 앞서 집단 퇴장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해 (양곡관리법을)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의장 중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고 정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보했다. 끝까지 정부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오늘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지만 정부와 여당에 좀 더 숙고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나"라며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시간을 두고 논의할 문제라며 쌀 수확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대책을 내놓지 않고 법안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피해는 오로지 농민과 국민의 몫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무적으로 국가가 양곡을 매입하면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 때문에 연간 1조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과잉 생산을 부추길 뿐"이라며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의무매입하면 쌀이 엄청나게 남아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된다"고 반대했다.
주 원내대표는 "시장 상황에 맞춰 쌀을 격리해야 하지 의무매입하면 시장 기능이 파괴된다"며 "쌀 농사에만 모든 돈을 다 투입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쌀 매입 여부가 11월 넘어야 결정되는데 지금 2월에 억지로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 농장에 도움이 되고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법안이 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인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