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대검찰청 제공"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아쉬움에 머무르지 말고 남은 후반전에 반드시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바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월 월례회의에서 "검사의 전장터는 법정이며, 수사도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명심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무죄 선고로 국민적 공분을 부른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수수' 사건 등에 대한 당부로 풀이된다. 윤미향 의원의 횡령 일부 무죄 판결,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자들의 무죄 판결 등도 비판을 받았다.
이 총장은 "최근 몇몇 판결 결과에 대해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며 검찰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겸허히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앞서 이 총장은 곽 전 의원 사건이 무죄 판단을 받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1심 판결문 분석 결과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바 있다. 이 총장은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도 항소심 공판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후반전에서 반드시 진실을 찾아라'는 주문은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해달라는 거듭된 당부다.
이 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서도 뼈 있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지난해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숙의를 거치지 않고 형사절차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도외시한 법률이 시행됐다"며 "부작용과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에 관한 법령과 제도는 범죄에 적정히 대응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면서도 인권과 절차를 적정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 규칙 개정에 나선 것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의 움직임에 공식 입장을 내고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진환 기자이 총장은 민생 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구성원을 향해 맡은 업무에 자긍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 총장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보이스피싱 합수단 △국가재정비리 합수단 △증권범죄합수단 △마약범죄특수팀 등 합동수사단을 꾸린 이유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민생침해 범죄에 맞서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검찰에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이라며 "최우선으로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금융사기와 같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구성원에게는 "김연경 선수는 감독 경질과 팀의 위기에도 코트에서 목청 높여 파이팅을 외치며 후배들을 독려하고 이끌어, 처져있던 팀을 다시 정상에 올려놨다"며 "이처럼 직접 뛰고 함께 호흡하고 같이 일하는 '플레잉 코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