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실 제공웹툰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저작권 보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웹툰 불법유통 피해 추산 규모는 8427억원으로, 합법시장 규모(1조 5660억원) 대비 침해율이 54%에 이른다.
연도별 불법유통 피해규모는 2019년 3183억원, 2020년 5488억원, 2021년 8427억원으로 2년새 2.6배 가량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합법시장 침해율 역시 2019년 49.7%에서, 2020년 52.1%, 2021년 53.81%로 높아지고 있어, 웹툰 창‧제작자와 유통업계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해당 조사 결과는 국내에 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 웹툰이 해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불법유통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는게 김승수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범죄 수사는 미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청의 2021 범죄통계 자료와 문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 침해로 검거된 건수는 3545건으로 전체 범죄 113만6826건의 0.3%, 절도 범죄 10만4013건의 3%에 불과했고, 해외에서 검거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승수 의원은 "저작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인식이 낮다"며 "해외의 경우 현재 K콘텐츠의 세계적 열풍으로 불법 스트리밍 등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고 불법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돼 해외 정부와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문체부는 현재 웹툰 분야 이외에 영화, 게임, 음악 등 각 분야 K콘텐츠들의 국내외 저작권 침해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