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연합뉴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강 대표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그동안의 수사절차 결과와 피의자의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강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및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밤늦은 시각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와 A씨의 주장을 더탐사에 제보한 전 남자친구 B씨 등을 조사한 결과,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더탐사 취재진이 벌인 취재 활동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따라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강 대표가 취재 목적으로 한 장관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간 데 대해서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역시 왜 술자리 의혹 보도가 허위사실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지금이 2023년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