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를 '악덕 범죄'로 규정하면서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전세 사기에 대한 엄단을 강조한 상황에서 다시금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서민과 청년층의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윤 대통령이 연이어 방점을 두는 '민생 안정' 행보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고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히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회의는 사회적 문제로 지목되는 전세 사기 현황 및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세 사기 상황이 엄중한 만큼 긴급히 논의가 필요해 회의가 소집됐다"며 "국토부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법무부 역시 소관 업무에 전세 사기가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1조1726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사기 범죄는 지난해 622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7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6개월 간 총 622건, 1948명을 검거했으며 현재 378건, 1586명을 수사 중이다.
회의에서는 임차인 80명에게 보증금 171억 원을 가로챈 '빌라왕' 사건 등 주요 수사 현황과 함께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전세 사기 등 구체적인 실태 보고가 있었다.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공인들이 오히려 위법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으며, 지난 정부 집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의 만기 도래로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됐다.
윤 대통령이 특히 주목한 점은 피해가 서민과 청년층에 집중된 부분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1207명 중 사회 경험이 적고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한 20~30대 피해자가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은 재차 '엄단'을 지시한 배경이라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한 것도 서민·청년층 보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세 사기 엄단 역시 '민생 안정'…지지율 반등 주목
서울에서 바라 본 아파트 모습. 황진환 기자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범죄 엄단과 함께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둔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다시 강조한 것은 민생 안정 행보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회의 석상을 통해 고금리로 국민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은행들의 '돈 잔치'를 지적하는 한편, 국민과 밀접한 금융·통신의 공공재적 성격을 언급하며 과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는 일정도 진행했다.
연이은 민생 행보가 최근 주춤했던 국정 지지도에 변화를 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하락 곡선을 그리며 30%대 초중반까지 내려 앉았지만 부정 평가는 60% 안팎으로 올라선 상황이다.
가장 최근인 17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지난주 보다 소폭 오른 3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8%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2월 7~9일)보다 긍정 평가는 3%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p 내린 수치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은행 돈 잔치 발언, 금융·통신 독과점 해소 등 민생 행보가 일부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여전히 경제·물가 등에 부정 평가 응답이 많고,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높다는 점에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한국갤럽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