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 사태. 연합뉴스 미군이 최근 격추한 미확인 비행체 3대가 군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나오며 미국이 소위 '정찰 풍선' 사태와 관련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중국은 미국의 정찰 풍선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군사대국화의 명분을 찾던 일본은 자국 영공에 중국의 정찰 풍선이 발견됐다며 이번 사태에 발을 담궜고, 정찰 풍선이 발견된 적도 없는 한국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보냈다가 중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으며 이번 사태에 불똥이 튀었다.
5억짜리 미사일로 격추시킨 비행체, 中 정찰 풍선 아니었다
커비 美 NSC 전략소통조정관. 연합뉴스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정보 당국은 비행체들이 무해하고(benign) 상업 또는 연구 단체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설명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개의 비행체가 중국 정찰풍선 프로그램의 일부라는 구체적인 징후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앞바다에서 격추시킨 풍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미확인 비행체 3대는 중국의 정찰 풍선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간이 연구용으로 운용하는 비행체일 가능성이 높은데 미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대당 5억짜리 미사일을 쏘며 격추시킨 셈이다.
이와함께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같은날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 본토에 공중감시장비를 침투시킬 의도가 없었을 가능성을 분석가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중국 풍선은 괌에 있는 미군 시설을 정찰하기 위해 파견됐는데 강풍에 휩쓸려 미국 본토로 향했고, 이후 목적을 바꿔 본토 정찰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설에 따르면 해당 풍선이 군 시설 정찰 목적이고 미국 본토에서 정찰 활동을 했다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당초 미국 본토로 향하게된 것은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대응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목할 부분이다.
이같은 몇가지 변수가 공개된 이후 정찰 풍선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대응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중국 정찰풍선 잔해 수거하는 美 해군 폭발물처리반. 연합뉴스 中 "미국이 신장.티베트에 정찰 풍선 보내" 공세 강화
반면 중국은 미국 역시 정찰 위성을 중국 본토에 보냈다는 주장을 계속하며 연일 반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5월 이후 미국은 본토에서 대량의 고공 기구를 날렸고, 지속해서 전 세계를 돌며 중국 관련 부서의 승인 없이 신장·티베트 등을 포함해 최소 10여 차례 중국 영공을 불법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에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미국의 정찰 풍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날은 구체적인 지역을 제시하며 공세에 나선 것. 중국은 또 미국이 정찰 풍선 사태와 연계해 중국 기업 5곳과 연구소 1곳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리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도 예고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무력을 남용하고 과잉대응하며 사태를 고조시키고 이를 빌미로 중국 기업과 기관을 불법 제재한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해친 미국의 관련 실체에 대해 법에 따라 반격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실체는 미국의 기업과 기관을 의미한다.
日 군사적 목적 깔고 참전…韓, 美 입장 동의했다 항의 받아
미국 해군연구소 트위터 캡처이처럼 미중 양국의 핑퐁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이번 사태에 참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5일 일본에서도 이전에 중국의 정찰 풍선이 발견됐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19년 11월 가고시마현, 2020년 6월 미야기현, 2021년 9월 아오모리현에서 각각 미확인 비행체가 발견됐고 이는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추정된다고 전날 발표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참전은 자국의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과 NHK은 이날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회의에서 타국의 비행체가 영공을 침입했을 경우 정당방위, 긴급피난 시에만 허용되는 무기 사용 요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과거 발견된 비행체가 중국 정찰 풍선이었을 것이라는 뒤늦은 발표가 나오자마자 자위대의 군사력 사용 요건 완화 추진에 나선 것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중국의 정찰 풍선이 좋은 소재거리로 작용한 셈이다.
한편, 중국의 정찰 풍선이 발견된 바 없는 한국에도 관련 사태의 불똥이 튀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전날 정재호 주중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중국의 민수용 무인 비행선을 격추한 데 대해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면서 "쑨 부부장은 한국 측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했다"고 소개했다.
양국간 입국 제한 문제와 경제 협력, 그리고 북핵 문제 등 중요한 현안이 많지만 이에 대해서는 "생산 및 공급망 협력과 같은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한줄로 갈음했다.
앞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용납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음을 이미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으로 중국 측이 이를 문제 삼아 한국 측에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