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정부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1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불용' 규모가 12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현액' 즉, 추경 포함 국회 확정 예산(573조 5천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4조 원) 등을 더한 577조 7천억 원에서 총세출 559조 7천억 원과 올해로 이월된 5조 1천억 원을 뺀 액수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불용률은 2.2%였다.
불용률은 2019년 1.9%, 2020년 1.4%, 2021년 1.6%로 3년 연속 1%대를 기록했는데 2018년 2.3% 이후 4년 만에 다시 2%대로 높아졌다.
예산을 애초 계획대로 얼마나 꼼꼼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집행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인 불용률 상승은 지난해 정부 재정 집행이 이전에 비해 소극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불용액 12조 9천억 원 가운데 1조 2천억 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
한편, 지난해 총세입은 2021년 대비 49조 8천억 원 증가한 573조 9천억 원으로 예산(573조 5천억 원) 대비 4천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총세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395조 9천억 원으로, 2021년보다 51조 9천억 원 늘었다. 그러나 예산(2차 추경 기준) 대비로는 7천억 원이 덜 걷혔다.
'결산상잉여금' 즉, 총세입과 총세출(559조 7천억 원) 간 차액은 14조 2천억 원이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올해 이월액 5조 1천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9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4월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지방교부세(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