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당초 지난달 나올 예정이었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권고안이 2월로 넘어오면서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 안(案)은 추후 연금특위가 4월경 내놓을 개혁안의 '밑그림'으로 참고 성격이 짙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향성인 만큼 그 무게를 무시하기도 어렵다.
가입자들이
기존보다 '더 내야' 한다는 보험료율 인상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지만, 지금처럼 받을지, 더 받아야 할지 등 소득대체율 관련 이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연금특위 내 회동도 예정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민간자문위의 논의가 '단일안'으로 모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 내는' 개혁 공감대는 성과…과거 시도 번번이 실패
연합뉴스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엔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상 폭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치들이 거론됐지만, '15%'로 올리자는 의견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5년째 9%로 고정돼 있는 상태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18.3%)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이웃나라 일본(17.8%)은 물론 미국(13.0%), 영국(25.8%), 독일(18.7%), 노르웨이(22.3%) 등 선진국들은 대체로 두 자릿수다.
앞서 OECD는 지난해 9월 발간된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연금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요율 인상을 시도했지만, 성공한 전례가 없다.
'더 내는' 쪽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같은 개혁을 '폭탄 돌리기'처럼 인식해온 까닭이다. 지난 정권인 문재인 정부 때 연금개혁이 좌초된 것도 보험료는 전혀 손대지 않으면서 소득 보장만 강화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재정 건전성에 무게를 두는 재정안정론, 노후 소득보장을 제고해야 한다는 보장강화론의 입장을 떠나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지난 1일 여당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세미나에서 자문의 논의상황을 두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案)이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 브리핑에 나서는 등 아직은 거리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개혁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퍼센테이지까지 언급된 요율 인상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대로면 60년 後 노인빈곤율 30%…'보장 강화'도 과제
연합뉴스쟁점은 결국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급여수준이 낮다 보니 '용돈 연금'이라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험료율과 연동되는 소득대체율을 대폭 끌어올리기도 어렵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0% 정도지만, 가입기간이 짧다 보니
실질소득대체율은 재작년 기준 22.4%에 불과하다.
OECD도 "2020년 평균 임금 수준인 22세 한국인의 순 소득대체율은 2063년 은퇴 후 35%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일본(39%)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OECD 평균인 62%보다는 훨씬 낮다"고 짚었다.
현재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 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이 유지된다면
60여 년 뒤인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이 29.80%에 달할 것이란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도 있다('NPRI 빈곤전망 모형연구'). '노인 10명 중 3명'은 빈곤을 면치 못한단 얘기다.
연합뉴스한국의 노인빈곤율(2020년 기준 38.97%)은
OECD 평균(2019년 기준 13.5%)의 거의 3배다.
이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을 가장 중요한 연금의 기능으로 보는 민간자문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여 인상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무의미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자문위에 참여 중인 한 인사는 "가령 상식이 없는 정치인이라도 어떻게 세금은 올리면서 (그에 따른) 혜택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라며 소득대체율만 '붙박이'로 고정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이들은 △가입상한연령 또는 수급연령 연장 등 제도 개선 △정년 연장 등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 확대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다변화 △국고 투입 등 다양한 루트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재정안정론을 견지하는 자문위원들은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보험료율은 원래 19%까지 올려야 하나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인상하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 가지 노선 중 어느 한쪽이 절대 우위라 보기는 힘들다.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연금 기금 소진시점은 5년 전보다 2년 더 당겨진 2055년으로 예측됐다. 물론 기금이 설령 고갈된다 해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보험료만 내고 못 받을 가능성은 전무(全無)하다.
그럼에도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느는 구조 상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금이 바닥 나 그 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를 준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이용률은 올해 6%에서 2078년이면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금제도가 토씨 하나 안 바뀐다는 전제지만,
'지금까지 개혁을 연기한 비용'이라는 재정추계위원회의 평가는 새겨볼 만한 지적이다.
기대여명이 증가하며
노년기의 삶이 더 중요해진 만큼 노후소득보장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단일안' 내야 개혁 동력…"복수안 되면 정치권 핑계 될라"
연합뉴스
관심은 민간자문위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쏠린다.
자문위가 마지막 회의까지 절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 다른 해법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기한 내 단일안이 불발되자 지난 1일 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민간자문위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과 회동을 가지려 했다. 김 의원의 장모상으로 일정이 연기된 상태다.
특위 안팎에선
초반부터 '복수안'을 제시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급여율을 더 높이면 보험료 부담도 더 높아져야 하다 보니 이번엔 보험료율만 인상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자문위가) 합의과정에서 절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까지 40%로 하향될 소득대체율도 그냥 42.5%로 고정하자든지, 45%로 올리자든지 등 일부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사실은 무조건 단일안을 내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 합의가 이뤄져야 정치권도 압박을 받을 텐데 (복수안이 나오면) 핑계 댈 거리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