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국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은 내년쯤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질문별 108~116명)의 39.5%(45명)가 '내년쯤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1학기(10명)와 2학기(1명)라는 응답을 포함하면 49.1%가 올해와 내년에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응답했다. 34.2%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12.3%는 검토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대학(41.7%)이, 설립유형별로는 사립대학(47.3%)이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수도권 대학과 국·공립대학은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각 40.5%와 38.5%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2천년대 들어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자,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각 대학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최근 '문과침공' 현상 등 통합수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38.8%는 '통합수능의 성과를 논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문·이과를 완전 통합(30.6%)해야 한다거나 선택과목 난이도를 조절(20.7%)해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2028 대입개편 과정'에서 수능은 자격고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2.6%로 가장 높았고 현행 유지는 27.8%였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 성적을 절대평가(성취평가제)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53.1%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전환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은 34.51%, 반대는 12.39%였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향후 10년 안에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는 4년제 대학 숫자로 27.0%가 '31~40곳'을 꼽았고, 이어 19.9%가 21~30개를 꼽았다.
한편, 대교협이 정기총회에 앞서 지난달 17~25일 193개 회원대학 총장(응답자 1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등록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재정·세제 분야'에서 규제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복수응답)자 가운데 75.8%(94명)가 '국가장학금 2유형-등록금 연계정책 폐지'를 꼽았다.
대학의 재정지원이 가장 시급한 영역(복수응답)으로는 교직원 인건비(75.8%), 교육시설 확충·개선(72.6%) 순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