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이용된 부동산약정계약서. 부산경찰청 제공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수법으로 수백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안 팔리는 빌라 소유주에게 접근해 '깡통 전세' 범행 모의…피해금만 300억 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일당 113명을 붙잡아 A(40대·남)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1년 동안 서울과 경기에 있는 빌라 등 부동산을 이용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152명으로부터 361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컨설팅업자 A씨는 경기 침체로 빌라 등 부동산을 팔지 못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전세를 끼고 빌라를 팔아주겠다"고 접근했다. 또 "매매 금액보다 높은 가격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줄 테니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달라"고 요구했다.
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A씨 일당은 실제로 매매 시세보다 수천만 원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걸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사례금을 주고 모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차인에게 "HUG(주택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안심시키는가 하면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까지 주겠다"며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A씨는 사전에 확보한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 명의를 이른바 '바지매수인'으로 내세워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과 함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넘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A씨는 빌라 소유주에게 약속한 매매 대금을 치른 뒤 남은 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 전세금 보증 보험 한도 악용한 범죄…HUG 등 막대한 피해
범행에 이용된 부동산 매매 계약 동의서. 부산경찰청 제공경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임대차보증금을 HUG 보증 한도인 공시가격의 150% 수준까지 끌어올려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허위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바지 매수자는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의 명의를 이용했다. A씨 일당과 공모한 모집책은 노숙인 등에게 100~4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명의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빌라 등 부동산 매매를 맡긴 소유주들 역시 대부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래를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바지 매수자였다는 점은 올랐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에게 속은 임차인 152명은 대부분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었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0여명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떼일 위기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또 전세금 보증 보험을 발급한 HUG의 경우 보증 예상액이 300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HUG 역시 이같은 사기 범행이 이어지자 보증한도를 하향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의 빌라를 권유하며 특혜를 제시한다면 깡통전세 수법 사기 범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서민 상대 임대차보증법 편취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