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직접 금융시장이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와 극복이 중요하다 보니 생각해볼 틈이 없었는데, 새해에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직접 금융보다는 창업 대출 등을 통해 국가가 어느 정도 관치 금융 등을 통해 산업을 부흥시켜왔다"며 "(그러다 보니) 매사에 은행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거래법이나 간접투자에 관한 법률들, 자본시장법들도 만들었지만, 이 역시도 은행법을 만들었던 사고방식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매개가 있는 간접금융보다 주식이나 채권 등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시장, 즉 직접금융시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해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보스턴에는 세계적인 의약 회사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걸 지원해주는 법률 회사,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 금융투자회사들이 많이 있다"며 "(그러면) 대전 대덕연구단지에는 카이스트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대전에 (카이스트나 산학연계 기업들을) 지원할 금융투자회사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는 법률과 회계, 자문 등이 복합적으로 합해져야 된다.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을 더 국제화시키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stewardship·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관여)'과 관련해서는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인 만큼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고민을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세계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중요하다. 금융 당국은 평소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 지원 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때는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나 사기, 반칙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점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도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8개 정부 중앙부처와 4개 처, 4개 위원회, 청 단위 일부 기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다.
업무보고를 마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성과를 점검하고, 300억달러(약 37조 2천억원) 투자 이행 등에 관한 후속 조치 등을 살피며 국정 운영에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