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료율 인상(현행 9%→15%) 방안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지난 30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 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연금개혁 논의가 무르익기 전에 보험료 인상부터 부각되는 점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합의가 된 내용도 아니고 민간 자문위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보험료율 인상 부분은 제일 마지막 과제이며 노후 보장을 위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국민 설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국회 차원의 첫 사회적 합의인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도 참여했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의견을 들어봤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윤창원 기자Q: 연금 특위에 민간자문위 권고안 보고가 늦어질 것 같다.A: 민간자문위 보고를 일단 받고 추가 논의를 할지 아니면 보고 자체를 연기할지 그건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Q: 민간자문위 안에서 이견이 좀 많다고 한다.A: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예상했던 거였고, 상당히 큰 틀에서 많은 내용에서는 의견 일치로 봤다. 긍정적으로 본다.
Q: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보도됐다. A: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Q: 가입자들의 부담을 결정하는 것인데 왜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A: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 것은 모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보험료를 낼 당사자와 연금을 받을 당사자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아직 합의가 돼서 안이 나온 것이 아니고 또 민간에서 결정하면 그게 반드시 그렇게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이 먼저 부각되는 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Q: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합해서 논의를 진행할지 궁금할 것 아닌가.A: 그것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나왔다. 수십 년 동안 '보험료율은 최대 몇 프로까지 올려야 된다',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계속 나왔다. 전문가들이 데이터에 입각해서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성급하게 특정 수치가 나가는 것은 국민들을 복잡한 블랙홀 이론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는 차분히 가야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Q: 그럼 현 시점에서 어떤 논의가 필요한 것인가.A: 지금은 우리 노후 실태가 어떤지, 현재 있는 연금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어떤 선택이 필요한 건지,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그냥 개인연금으로 가자고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세금을 몽땅 걷어서 기초연금으로 모든 사람에게 100만 원씩 다 줄 건지 등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시간을 줘야 한다.
국민들은 아직 이걸 고민도 안 해봤는데 몇 프로 내고 몇 프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연금개혁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Q: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인가.A: 그거(보험료율)를 말하는 순간에 블랙홀이 된다. 지금까지 연금 개혁 역사가 그래왔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기금 소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에서 이반되는 부작용이 계속돼 왔다. 이제는 다르게 가기 위해서 차분하게 가야 한다. 벌써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수학 방정식으로 끌고가면 안된다. 연금 개혁에서 핵심은 국민적 수용성이다.
Q: 연금의 역사가 짧은 이유 등으로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밖에 안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논의 될 수 있나.A: 이번에 우리 당(민주당)에서 세 번 연금 토론회를 했다. 첫 번째는 노후 실태가 어떠한가, 두 번째는 그럼 현재에 있는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세 번째는 그 기반 위에서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일관된 방향과 흐름을 갖고 있다. (그는 다시 보험료율 등 수치부터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거기에서는 한 번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 그것은 맨 마지막에 할 일이다. 마지막에 할 일을 초창부터 하면 오히려 개혁에 방해가 된다.
Q: 소득 보험료율이 오른다면 반대여론이 더 세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가.A: 지금 노후보장이 굉장히 취약해 이를 강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국민연금이 제일 좋은 장치인데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하려면 현재와 같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어렵다.
특히 미래 세대의 불안이 크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어떡해야 할까. '지금 우리는 혜택을 보지만 다음 세대가 혜택을 못 보니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합시다', 이런 공감대가 일어나야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것 아닌가.
기금이 매년 줄어드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험료 올리자고 얘기하면 말은 맞는데 몸은 안 따라간다.
Q: 나름 해결책을 가지고 있나.A: 나의 오래된 아이디어는 기초연금은 현재 30만 원인데 40만 원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다가 국민연금이 좀 안착이 되고 노후빈곤율이 많이 완화되면 기초연금 역할을 약간 축소해도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그래도 월 150만 원 정도를 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 수준인 250만 원 정도를 원할 것이다. 그럼 나머지를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충당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구빈(救貧)기능으로 가고, 국민연금은 가운데 허리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얹혀서 조금 더 풍요롭게 생활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Q: 지금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A: 선택할 수 있지만 97%가 일시금으로 받아 버린다. 그러니까 연금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영국, 호주 등 상당수 나라가 퇴직연금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Q: 결론적으로 노후보장이 더 중요한 쟁점이 돼야한다는 말로 들린다.A: 노후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정년 퇴임하고도 '투잡(two job)', '쓰리잡(three job)'을 해야 하고, 경쟁적으로 커피숍, 빵집 등에 퇴직금을 탈탈 털어서 하는데 성공률이 얼마 안된다. 망해버리면 극빈층이 돼서 힘들게 살게 되는 거 아니냐.
Q: 국회 특위에서 퇴직금 연금화 문제도 논의하게 되나. A: 일단 토론회 보고서에도 많이 담았다. 사람들에게 대안을 줘야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더 내라고만 하면 피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