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충청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이스트(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과 AI바이오 영재고.국제학교 설립 등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용을 끝내 거부했기 때문인데, 결국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도 정부 규제 철폐 전쟁에서 선봉장에 서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2032년까지 모두 3조 3413억 원을 투입해 청주시 오송읍 일원 667만 9천㎡에 조성될 예정이다.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의 예비 지정에 이어 2020년 9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이미 전체 산업용지 면적(262만㎡)의 3배에 가까운 190개 업체(714만 6천㎡)와 입주 의향서 접수 또는 투자유치 협약까지 마쳤다.
카이스트 오송바이오메티컬 캠퍼스타운 조성(108만 9천㎡)과 함께 AI바이오 영재고와 국제학교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농식품부가 전체 부지의 93.6%(634만 천㎡)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단계적 개발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농지 전용 협의에 대해 '부동의' 통보한 데다 이후 국토부 등과 진행한 통합조정회의에서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원안대로 계획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벼랑 끝 위기에 놓인 셈이다.
충북도 제공
사정이 이렇자 김 지사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규제 철폐 전쟁의 최선봉에 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문제 함께 청주국제공항 시설 제약, 청남대 다중 규제를 '충북의 3대 규제'로 규정하고 규제 철폐 운동을 선언했다.
그는 "오송의 농업진흥지역을 지키기 위해 바이오.배터리 등 첨단산업단지를 불허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신쇄국정책"이라며 "제 한 몸 바쳐 규제 철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김기현 당대표 후보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지사의 절박한 외침이 묻히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겠다"며 규제개혁 범국민운동을 제안하는 등 힘을 보탰다.
충청북도가 생존을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 철폐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분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