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 하반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3~4개 선도교육청이 시범 운영되고, 내년부터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등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30일 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 1,2단계로 나눠 추진…유보통합추진위·추진단 31일 출범
유보통합은 1,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2023~2024년)에서는 31일 출범하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돼 유보통합이 본격 실시된다.
유보통합추진위(24명)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 '유보통합추진위'는 2월에 유보통합 연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4월에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 6월에는 통합 모델 방향 및 선도교육청 운영안, 8월에는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방향을 각각 논의한다.
8월 이후에는 공통시설 기준, 교원 처우개선·업무경감 방안,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0~2세)-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유보통합추진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 처리를 위한 실무기구로,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이 설치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조직으로서, 교육청,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파견 인력과 함께 총 30여 명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이 맡게 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토론회·설문조사, 관계부처·시도교육청·지자체·기관단체·교직원 단체와의 업무협력을 담당한다. 정부는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선 분과', '교육과정 개선 분과', '조직·재정 통합 분과', '통합모델·시설기준 마련 분과'를 운영한다.
올 하반기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곳 선정
정부는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곳을 선정해 예산을 선제 지원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6월에 선도교육청에 대한 운영계획 발표와 7~8월 공모를 거쳐 선도교육청을 선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돌봄지원비(유치원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누리운영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한다.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 원 이상, 전국 평균 13만5천 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부담 비용(사립유치원·지난해 4월 기준)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학부모 추가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2024년 만 5세부터 시작해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원화된 관리체계, 2025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
특히,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관리체계를 2025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보육 예산 이관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에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다. 새로운 통합기관은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고,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때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유치원 교사는 5만3천 명,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7만 명에 이른다.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과 직결된 시설‧설립기준은 안전 기준을 상향하되,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해 다양한 운영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정부 예산은 지난해 총 14조9800억 원에서 2026년에는 학부모 지원(1조~1조2천억 원), 교사급여 추가지원(3천억~6천억 원), 시설환경개선비 8천억 원 등 총 2조1천억~2조6천억 원이 늘어나 17조1천억~17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2단계에서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 추진
2단계에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유아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유보통합추진위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를 적용하고 경과규정을 둔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올해 말에 시안을 발표해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에 제시할 계획이다.
지역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학급을 탄력적으로 운영(예 : 0~5세, 4~5세, 0~2세 등) 하는 형태도 함께 검토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