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KAIST와 GIST, DGIST, UNIST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서울대 등 국립대법인도 운영상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황진환 기자기재부는 "2021년 금감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아직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완료될 때까지 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금감원이 추후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 8월 한국특허정보원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특허기술진흥원은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 50%를 넘는 등 요건이 충족돼 기타공공기관에 추가됐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이른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와 관련해 정부는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1년 말 기준 35개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과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하도록 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