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앞으로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직접 일자리 사업 비중은 줄이고, 민간 일자리를 찾아 나서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체질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노동부는 "우리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며 "그간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정책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 및 의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대신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재취업 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수준, 지급기간·방법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사업에 반복해서 참여하는 경우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취업 지원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에 참여하는 4만 8천 명에 적용된다.
또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고,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통합한다.
더 나아가 고용보험사업은 구조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목표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및 과제. 고용노동부 제공저출산·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357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고용률 목표도 수립했다.
청년 고용률은 2021년 53%에서 2027년 58%, 여성 고용률은 57%에서 63%, 고령자 고용률은 66%에서 71%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고졸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분야를 전차통신정비·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여성의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현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시기도 늘리기로 했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2분기부터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 비상계획을 가동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고도화로 달라지는 점.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