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된다.'오늘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내용입니다.
5년마다 기금 상태를 점검하는 추계라는 걸 하는데요.
2018년 추계 때는 고갈 시점이 2057년이었는데, 이게 2년 앞당겨졌습니다.
노인 인구는 늘고, 연금을 지탱할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이유죠.
'상황이 이런데, 국민연금 꼭 내야 하냐',
이런 목소리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발표내용,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보건복지부 담당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지 기자,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란 게 어떤 개념인 건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쉽게 말하면
'현재 상황을 토대로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수지를 추정해서 계산'한다.
[앵커]
추정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추계(推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제공[기자]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정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중요하겠죠.
통상 스무 살에 가입해서 90세에 사망한다고 치고, 70년을 기간으로 설정하고요.
여기에 인구나 경제, 제도 변수 같은 요소들을 반영해서
적립기금이 어떻게 변화할지 산출하게 됩니다.
관련법상 5년마다 이렇게 추계를 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즌이 돌아오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진다',
아마 이런 기사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2003년이 1차 추계였고 올해가 5차 추계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기금 고갈시점 빨라진다', 매번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불안해요.
저도 지금 (보험료를) 낼 날이 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
그 직전에, 4차 추계가 2018년이었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 5년 사이 또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기자]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은 '연금 소진시점'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5차 추계로는
오는
2055년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고요.
4차 재정추계 당시보다 2년 빨라졌습니다.고갈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건 당연히 적자가 발생하는 시점도 빨라졌다는 거겠죠.
4차 때는 2042년부터 적자구조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이번엔 그게 2041년으로 1년 더 당겨졌습니다.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제공[전병목 위원장]
"여전히 우리 국민연금이 재정수지 균형에 이르고 있도록 제도를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진 시점의 당겨짐이 앞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기금이 더 빨리 동이 나고, 이전보다 '쟁여두기'도 어려워졌다… .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긴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인구 문제일까요?
[기자]
네,
인구 구조 변화가 역시나 국민연금 재정엔 직격타였습니다.
앵커께서는 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앵커]
정확히는 몰라도, 1명 안 된다는 건 알죠.
1명도 안 낳는다… .
[기자]
네, 맞습니다. 재작년 기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중 '꼴찌' 수준인데요.
올해 통계청이 발표할 수치,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죠.
이제 0.73명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반면, 기대수명은 현재 84.3세 정도인데요.
약 50년 뒤엔 91.2세까지 늘어납니다.[앵커]
그럼 전체 인구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나요?
[기자]
아까 재정추계가 (향후) 70년치를 추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2023년이고 70년 후면 2093년인데요.
그때 한국의 전체인구는 2700만여 명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지금보다 46% 줄어드는 거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는거죠.
특히 인원 수보다도 인구 구성이 문제인데요.
2093년에 18세부터 64세 인구는 약 1300만명, 지금은 3500만 명인데 이 정도로 줄어드는 거고요.
반면 65세 이상은 지금 950만 명 수준인데 12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한마디로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계속 불어난다는 거죠.[앵커]
전체 인구가 그렇게 된다… .
그런데 우리가 연금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실제 연금을 받는 인구를 또 따져봐야 하잖아요. 그게 정확한 거죠?
[기자]
맞습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44%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가입률이 높겠죠.
국민연금 정착 이후니까요.
그래서
2070년쯤 되면 65세 이상 인구의 84%가 연금을 받는 걸로 나옵니다.[앵커]
그때쯤 되면
노인인구의 상당수가 다 연금을 받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자]
네. 그러다 보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몇 명이나 되냐',
이걸 보는 게 제도부양비 지표인데요. 현재는 24% 정도예요.
100명이 24명을 부양하는 건데,
2078년엔 143.8%로 정점을 찍고 2093년엔 119.6%가 됩니다.
[앵커]
그럼 젊은 인구 1인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이런 구조인 건가요?
이렇게 되면 저도 그렇고, 이 기자도 그렇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확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복지부·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제공[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도부양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과방식이용률'이란 게 있는데요.
만약
지금 남아있는 기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 해 걷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줘야 되잖아요?
이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6%에 불과하지만,
50여 년 뒤인 2078년엔 35%까지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앵커]
아니, 그럼 그 때 가선
만약에 내가 100만원 벌면 35만원은
연금 보험료로 내야 이 연금구조가 유지된다는 건가요?
기금 고갈 시점은 다가오고 있고,
그 때 가서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어차피 또 보험료를 한참 더 내야 한다는 거고… .
정말로 지금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는 시급함이 몰려오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려스러운 점을 하나 짚으면요.
이렇게 추계가 나올 때마다
사실 '기금이 언제 고갈될 거다'에만 너무 주목하면 불안감이 커지잖아요.
[앵커]
네. 그래서 당연히
젊은 세대들은 '나는 안 내고 안 받겠다',
아니면 '최대한 덜 내고 덜 받겠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기자]
네, 그런데 사실
이 추계 자료는
'기금소진이 언제 될 거다'라는 결론을 내려고만 만든 게 아니거든요.연금개혁안과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쓸 참고자료 성격이고요.
현행 제도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수십 년 간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아주 제한적인 변수를 대입해서 나온 거라서요.
만약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거나,
이런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바뀌게 된다면
미래도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연금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연금 개혁이 아주 중요하단 얘기인데
대략적으로 좀 방향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일단은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는 현재 수준을 그대로 두는 방안이랑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더 받는' 방안 등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곧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내는데, 거기서 윤곽이 잡힐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단순히 보험료율만 올리는 걸 넘어서
현재 근로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연금보험료를 자본소득에도 적용하는 식으로
부과대상을 넓힌다든지,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나중에는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된다… .
[기자]
맞습니다.
국회 연금특위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올 4월 말까지
추계 결과와 자문위 권고안을 반영한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복지부·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