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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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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 난방비 고지서 받으시고 이 금액이 정말 맞나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방송에 제보해 주신 분들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335님은 '청주 3599세대, 대단위 33평 아파트 전년 동월 대비 13만 원가량 올랐다'고 말씀 주시면서 '월급은 안 오르고 세금 물가에 아이들 학원비만 올라서 너무 힘듭니다.' 60% 정도 올랐다라는 말씀. 6962님은 '춘천 30평대 아파트인데 좀 더 추운 지역이기는 한데 아파트 도시가스 작년 1월에는 20만 원이었고 올해 1000월에는 28만 원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8만 원 더 나온 사례고요. 3382님은 '세 가족 20평 빌라 사는데요. 전달 대비 두 배가 올라서 8만 원 내던 게 20만 원 나왔다. 폭탄 맞습니다. 어쩝니까? 내라면 내야죠.'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2배 이상 오르신 분도 많은데.
◆ 진중권> 인터넷하고 SNS가 난리입니다. 인증샷 올리고.
◇ 박재홍> 많이 올랐다.
◆ 진중권> 난방비 추적.
◇ 박재홍> 난방비 추적을 위해서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교수님.
◆ 박정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교수님은 난방비 내셨습니까?
◆ 박정호> 냈습니다. 사실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작가님께서 오늘 질문 원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 달 난방비 얼마 나오셨나요 있길래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 박재홍> 얼마나 올랐나.
◆ 박정호> 그런데 확실히 반성했습니다. 글로 배운 경제와 실제 체감 경제는 톤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난방비 때문에 제가 어제인가 한 TV 뉴스에서 인터뷰할 때 예, 아주 폼 잡으면서 요즘 난방비 걱정입니다. 이랬는데 제 난방비 고지서를 확인하고 나서 아니, 이건.
◇ 박재홍> 아니, 이게 뭐야.
◆ 박정호> 완전히 논조가 바뀌었어요.
◇ 박재홍> 그래요. 우리 교수님마저도.
◆ 박정호> 저도, 저는 딱 30 초반 나왔습니다.
◇ 박재홍> 30만 원 초반대.
◆ 진중권> 드디어 발언에 영혼이 실렸네.
◇ 박재홍> 청취자보다 더 나오셨네, 우리 교수님이.
◆ 박정호> 저도 굉장한 애견가인데 강아지 한 마리가 되게 추울까 봐 틀어놓고 갔는데 아니,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 김성회> 저는 화를 내려고 저도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작년 13만 원 내다 올해 동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동월 대비 올해 16만 원, 3만 원 오르기는 올랐는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수준으로 오르지는 않아서 톤이 자꾸 다운되네요.
◇ 박재홍> 우리 진 작가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사시잖아요.
◆ 진중권> 제가 제 통장을 들여다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얼마 벌고 얼마 쓰는지 시청이 더 잘 알아요.
◇ 박재홍> 자동이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분노에 찬 박정호 교수님과 난방비 오른 이유를 짚어볼 텐데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어디부터 원인을 짚어볼까요, 교수님.
◆ 박정호>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큽니다.
◇ 박재홍> 외부적 원인이에요.
◆ 박정호> 그럼요. 이게 어느 정도 오른 거냐 하면 어느 점을 기준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 시점 중 하나인 2020년 7월달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조금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떨어졌지만 정확히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 진중권> 10배요?
◆ 박정호> 10배요.
◆ 진중권> 100%가 아니라 10배.
◆ 박정호> 그러니까 1000%요.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정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주범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난방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현상인데 영국도 지금 난방비가 200% 이상 올랐고요. 독일도 200% 이상 올랐고 그리고 미국도 200%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전쟁 나면 조금 이런 게 일어날 게 뻔히 보이는데 미리 천연가스를 발주해서 사놓든지 아니면 조금 비축유처럼 비축 천연가스를 많이 저장해놓지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 박재홍> 앉아서 하냐.
◆ 박정호> 이렇게 지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건 천연가스에 대한 특수성을 약간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천연가스는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원이고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쓰냐 햐면.
◇ 박재홍> 천연가스를.
◆ 박정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천연가스 수입 몇 위일 것 같으세요?
◇ 박재홍> 한 2위?
◆ 박정호> 거의 비슷하셨습니다.
◆ 진중권> 3위.
◆ 박정호> 3위입니다.
◇ 박재홍> 우리나라가 참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네요.
◆ 박정호> 맞아요.
◇ 박재홍> 석유도 한 6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 박정호>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쓰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천연가스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계속 겨울마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통상적으로 다들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러시아의 아예 파이프까지 뚫어서 장기 동안 쓰려고 했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로 천연가스를 어디서 조달받냐 하면 카타르에서 사옵니다.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오는 거죠.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파이프를 뚫을 수는 없고 배로 선적을 해 오는데요.
◇ 박재홍> 파이프는 엄청 길겠죠.
◆ 박정호>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는 각각 짝을 이뤄서 수급받는 것에 대해서 장기 계약이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장기 계약으로 사올 때 어떨 때는 경기가 좋거나 아니면 겨울 때 너무 추워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때 계약으로 수급을 조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 진중권> 그러면 우리가 10배 올랐다고 해서 카타르한테 10배 돈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
◆ 박정호> 원래 장기 계약은 그동안에 어떤 계약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그렇게 안 뛰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물량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10배 이상 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사놓거나 많이 저장해 놓지 그런데 많이 사놓고 저장하려면 저장시설과 인프라를 또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천연가스의 기본적인 단가를 올리는 요인이 돼요.
◇ 박재홍> 저장한 비용도 있으니까 저장고도 써야 하고.
◆ 박정호> 그리고 저장시설은 구축해 놓으면 매년 관리비가 또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굉장히 대거 늘릴 수 없어요. 바로 이번에 10배 가까운 인상분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정호>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간 사실 우리가 여러 공공요금을 안 올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 박재홍> 우리 정부가.
◆ 박정호> 우리가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분을 확인하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이걸 관리물가라고 부릅니다. 이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요소들만 따로 모아서 그것의 물가 상승률을 집계하는 지표인데요. 대표적으로 수도, 전기, 가스, 담배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만 모아놓은 게 관리물가 상승률인데 이 관리물가 상승률이 올해는 제외하고 작년까지 제외하고 최근 코로나 터지기 직전과 코로나 터진 2년 동안 어땠느냐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오히려 관리물가 상승률이 낮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을 오히려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줬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작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일단 지금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워졌는데 이런 시국에 국가에서 공공요금까지 올려야 되겠냐는 분명의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2년 그리고 전 기간 동안 관리물가 차원에 있는 여러 공공요금이 제대로 된 요금을 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공기업들이 누적 적자가 어마어마해졌으니 이제는 실효성 있는 요금을 반영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내야 될 걸 조금 뒤로 미루어놓은 걸 급한 불을 껐으니 내보자 했던 타이밍이었는데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버린 거예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요인. 그동안 안 올렸던 것 한꺼번에 올린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에너지 수급원 자체가 비싸진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교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 박정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류영주 기자◇ 박재홍>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가 국제가스비가 굉장히 높다. 요금조정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실제로 요금 인상을 시사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 박정호>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더 큰 고민이에요. 이번에 올라간 공공요금은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 박재홍> 시작이다.
◆ 박정호>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인상을 계속 해야 될.
◇ 박재홍> 상황은 맞죠.
◆ 박정호>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죠.
◇ 박재홍>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전쟁 얘기를 하셨지만 전쟁은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왜 지금 고지서를 체감하는 건 왜 지금에서야 체감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 박정호> 맞습니다. 이거는 약간 심리적인 착시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분기별로 4월, 5월, 7월, 10월 이 4번에 걸쳐서 산업통상부에서 가스 도매요금을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못 느꼈는데요.
◇ 박재홍> 덜 써서 그런 거죠?
◆ 박정호> 맞아요. 겨울이 아니었잖아요.
◇ 박재홍> 겨울이 아니어서.
◆ 박정호> 그러니까 난방을 그렇게 풀 가동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인상을 네 차례 계속 했으니까 그 누적된 게 이번에 드디어 한 번에 가스를 제대로 트니 제대로 우리가 폭탄을 맞은 거죠.
◆ 김성회> 그리고 잘 지어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 박재홍> 난방이 잘 되고.
◆ 김성회> 난방이 잘 되니까 옆집이랑 따뜻하니까 대충 넣어갔는데 제 후배도 혼자 사는데 빌라 살거든요. 이러니까 10만 원 나오는 게 3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추위를 견디다 특히 추우니까 가스도 더 많이 쓰게 되고 요금까지 올라서 오히려 서민들이 받는 충격의 크기가 더 컸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박정호> 맞습니다. 이게 또 참 안타까운 건데요. 사실 올겨울을 진짜 걱정했던 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이었습니다. 워낙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 가스가 제대로 수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겨울에 유럽은 진짜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학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럽 각 국가들마다 대응책이 달랐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21세기에 다시 땔감 보일러가 전격적으로 다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 박재홍> 독일이?
◆ 박정호>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땔감을 이렇게 파는데 이게 무슨 벽난로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 박재홍> 진짜 추운 것.
◆ 박정호> 진짜 추워서 난방용으로 땔감 보일러를.
◇ 박재홍> 나무를 때는 거예요?
◆ 박정호> 그런 일까지 생겼었어요.
◆ 박정호> 그런데 뚜껑을 열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 진중권> 하나도 안 추워.
◆ 박정호> 하나도 안 추워요.
◇ 박재홍> 온난화 때문에.
◆ 박정호> 네, 올겨울이 유럽이 이례적으로 따뜻한 거예요. 지금 사실 바르셀로나 정도 가면 바람막이 정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제 지인이 지금 바르셀로나에 출장 가 있는데 반바지, 반팔을 입고 있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래요.
◇ 박재홍> 진 교수님의 취재에 따르면 독일도 지금 굉장히 덥다고.
◆ 진중권> 우리 아이가 난방비 올랐다고 난방을 끄고 산데요.
◇ 박재홍> 독일에서?
◆ 진중권> 저는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요.
◆ 박정호> 그래서 유럽은 날씨 덕분에 급한 불을 껐고요.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내년 올겨울이네요. 올겨울도 계속 전망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워낙 급해서 여기저기 전 세계 천연가스를 막 긁어다가 사놨어요. 그게 10배 뛴 요인 중의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놓은 거를 거의 쓰지를 않아서 올겨울까지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 김성회> 다가오는 다음 겨울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정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이례적으로 다시 또 추워요.
◇ 박재홍> 추워요.
◆ 박정호> 그러다 보니까.
◇ 박재홍> 북극한파.
◆ 박정호> 난방비 폭탄이 우리랑 일본이, 일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 김성회> 제가 최근에 신문 보니까 산업부가 상업용 가스는 도매 비용을 내리고 민수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스비도 내리고 환율도 좋아져서 인하 요인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왜 민수용은 인하를 하지 않는 건가요?
◆ 박정호> 이게 상대적으로 주판을 튕겨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번에도 가스요금도 인상할 것이 점쳐졌었어요. 이런 것들 인상은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여러 공청회는 아니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들이 알아서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기료 인상과 그다음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 이런 것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올겨울에 가스요금까지 인상해 버리면 이거는 너무 서민들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다 해서 가스요금은 일단 놔두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나 다른 걸 올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분기에는 가스요금을 올리겠다. 겨울 조금 지난 다음에. 이게 다 예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의 문제인 것이지 계속 안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올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좀 전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의 누적적자이죠. 가스공사가 한 9조 정도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전이 작년 적자만 다 합치면 30조 원인데 올해 적자로 예상되는 분야가 한 20조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다 만약에 이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전이 1년 이상 올렸던 전기료를 올해 매분기별 그만큼을 계속 올려야 한 50조 원 가까운 적자를 우리가 보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게 올라가는 금액만으로 이 누적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는 아직은 아니에요.
◆ 진중권> 궁극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적게 쓰거나 아니면 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 박정호> 사실 지금은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적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그동안 이거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전기료가 좀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전기를 좀 많이 쓰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 박재홍> 쉽게 쓰고.
◆ 박정호> 맞아요. 쉽게 생산해서 쉽게 쓴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건 또 불편한 진실인데 정말 불편한 진실인데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전기료가 비싸요.
◆ 진중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쓰게 되지, 강제로.
◆ 박정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벌써 콘센트에 있는 플러그들 일부러 빼고 다시 꽂고 이런 번거로움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캠페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의 자구적인 전략 이런 것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 김성회> 아니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가게 문 창문 문을 다 열어놓고 에어컨 틀고 여름 내내 장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래요. 이번에 난방비 차이가 중앙난방이냐 개별난방이냐, 지역난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왜 차이가 납니까?
◆ 박정호> 어느 에너지원에 좀 더 의존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 중에서 전기료를, 난방비가 크게 올라간 부분은 당연히 천연가스 의존도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되는 곳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사실 이거보다도 더 크게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까 잠시 말씀 나누신 것 같은데 주택의 노후도 아니면 아파트 단지의 노후도에 따라서 이 난방 효율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작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올겨울을 걱정했던 유럽은 노후 주택이나 노후 대규모 단지들에 대해서 난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어떤 조치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올겨울 이렇게 추울지 몰랐기 때문에 이걸 좀 등한시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 박재홍>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정호>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 난방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노후화됐거나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관 자체가 열 전도율이 떨어진다든가 그리고 보일러 자체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체계적으로 이걸 바꿔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 박재홍> 기계를 바꿔라.
◆ 박정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 자체가.
◆ 진중권> 건축.
◆ 박정호> 그렇죠, 그게 또 제일 중요하거든요.
◆ 진중권> 저도 빌라 딱 들어갔는데 단열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 박정호> 그래서 지금 오히려 불티나게 앞으로 팔릴 게 이런 것도 주식에 반영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뽁뽁이, 문풍지. 이런 거 유럽에서는 기본이거든요, 오래된 곳은.
◇ 박재홍> 하긴 옛날에는 저희도 겨울 되면 문 뒤에 붙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외풍 막고.
◆ 진중권> 딱 하면 완전히 밀폐가 되니까.
◆ 김성회> 저는 요즘도 붙이는데. 뽁뽁이 붙이고 창문에다가 테이프를 두르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 김성회> 추워서 하죠.
◇ 박재홍>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난방비 그러니까 지금 고점인가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고 오늘은 정부가 긴급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교수님도 정부가 내놓은 여러 대책을 보셨을 것 같은데 평가할 만하세요? 어떠세요?
◆ 박정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와 유사한 대책들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대책.
◆ 박정호> 맞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200% 이상의 난방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면 상황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것은 당연히 수반돼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난방비만 오른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소비가 급격히 줄어요.
◇ 박재홍> 쓸 돈이 없으니까.
◆ 박정호> 그렇죠,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지난 2년 동안 평균적으로 우리가 올렸던 급여 상승률이 더 낮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질소득은 줄어든 거잖아요. 실질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갑자기 공공요금까지 추가적으로 인상돼버리면 더더욱 소비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게 매출이 줄어들거나 그러면 그런 곳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수순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박재홍> 가스공사가 적자 심하다고 하셨는데 청취자 몇 분은 올해 가스공사 성과급 잔치했었대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진실입니까? 사실 요금이 비싸지면 석유회사 직원들은 성과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보면. 석유값이 오르면.
◆ 박정호> 가스공사가 성과급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유사는 성과급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을 때 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면 더 큰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득을 많이 보는 업종들이 있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은행들도 뭐랄까요. 고연봉을 받는.
◇ 박재홍> 고금리 시대이니까.
◆ 박정호> 대표적인 직종인데 고금리에 대출 이자율이 더 올라가면서 성과급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런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현재 모든 지표가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이고 가스요금, 전기요금도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 박정호> 그런데 이게 또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런 부분의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폭락하는 분야가 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추경호 부총리나 이런 분들이 하반기부터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대 정도로 낮아질 겁니다. 아니, 공공요금이 이렇게 오르면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뭐 함부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현상이 그런 일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소값 폭락입니다.
◇ 박재홍> 소?
◆ 박정호> 한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어요.
◇ 박재홍> 싸졌다는 얘기죠?
◆ 박정호>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오히려 키우는 게 더 손해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들렸죠. 우시장이 많이 열리는 횡성이나 예천 이런 곳에서 농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도저히 내가 이 가격을 받고 그동안 소를 키운 거냐 하면서. 어느 정도 그럼 소 가격이 폭락했냐 하면 지금 팔면 오히려 한 판 금액의 50% 가까이는 오히려 더 손해보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정호> 그러면 왜 소값은 폭락했냐. 공공요금 인상이죠. 소를 키우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도 난방해야 되고 사료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오히려 키우는 게 적자를 더 보는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소를 던지는 거죠. 빨리 도축해서 파는 거예요.
◇ 박재홍> 공급이 많아졌군요.
◆ 진중권> 그러니까 더 폭락을 하는 거죠.
◆ 박정호>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폭락이 되고 이쪽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런 공공요금이 오르면 모두가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또 폭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평균이라는 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횡재세 얘기를 여쭤보는데 지금 지원금 지원 조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 도입을 얘기를 했죠. 횡재세가 뭐냐 전 세계에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과도한 영업이익을 얻은 것을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오늘 가스공사는 아직 그렇지만 다른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엄청난 흑자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횡재세 도입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성회> 이게 EU 같은 경우는 EU 차원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각 나라별로 집행하고 있기도 하죠.
◆ 박정호>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한동안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정유사들이 이렇게 큰 고이익을 누리면서 추가적으로 증산을 안 하고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면.
◇ 박재홍> 겸손해지셨어요.
◆ 박정호> 원래 경제라는 건 경제 정책이나 제도라는 건 우리 환경 공기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사실은 가장 크게 지양해야 합니다. 기업들이라는 주체 또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거나 또 큰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6개월, 3개월만 보고 운영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그래도 내가 쭉 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 시리얼적인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내가 어느 순간 이득이 조금 많았다가 세율을 올려버리고 그러면 또 적자를 볼 기간도 있는 것인데 그 기간 때는 그러면 또 뭐로 버티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어요.
◇ 박재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타이밍상으로 맞지 않다. 그런 비판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 박정호> 맞습니다. 심상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논조는 이익을 본 건 작년이고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른 상황인데 그것을 이제 와서 횡재세는 조금 시차가 조금 있는 것 같다는 게 논조인데요. 거의 같은 논조죠, 저랑. 만약에 지금 세금을 많이 걷었다가 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나라 근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유회사라든가 공공기업이 또 크게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그럼 그때는 세율을 바꿀 것이냐.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 김성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관료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금융도 옛날에 어려울 때도 공적자금을 막 몇백 조씩 투자해서 어려울 때는 살려두고 돈 벌 때는 안 걷어가냐 이런 논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둘 건 맡겨두고 아니면 관료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 박정호>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에너지 파트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철저히 공공 부분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이라는 것은 공기업은 어떤 이익 추구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이렇게 누적적자를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제값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이라는 것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 운영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기업은 분명 이익추구가 목적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런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한정적인 기간 동안 받는다고 해서 이게 계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갑자기 추가 이익이 생겼으니 과세해라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시장 원리로 봤을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경제 얘기를 하니까 뭔가 풀리는 것 같은데 정책당국도 좀 지혜로운 정책을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M본부에서 진행자로 변신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정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