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중심 반경 2해리(3.7km)로 설정된 P73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방첩사령부 임경민 참모장(공군소장)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문에 "국정원은 국방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첩사는 합동참모본부와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지시했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5일 P73 침범 의혹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의 취재에 어떻게 응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첩사는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언론사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군인과 공무원들이 관련 사실을 유출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같은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본인)이 보안조사 지시를 했다"고 해당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방첩사는 국방부 일반 직원들을 조사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이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국방위원회 제공사건 당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비행했을 가능성은 일찍부터 제기됐지만,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육군대령)은 29일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합참은 정확히
1주일 뒤이자 언론보도가 나온 5일 무인기 항적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P73의 북쪽 끝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바꿨다. 이성준 공보실장은 "당시에는 작전요원들에 의해 최초 확인된 사실에 입각하여 발표한 것이고, 이후 전비태세검열실이 종합적인 조사 과정에서 정밀분석한 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이다"며 "다만 두 가지의 차이로 인해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보안조사가 진행되면 군은 위축돼 있을 텐데, 총구 방향을 엉뚱한 데로 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주안을 두지 않고 화살을 딴 데로 돌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