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요진 기자쌀값과 한우 산지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새해를 맞은 농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전남 나주에서 24년째 한우를 키우는(현재 140여두) 60대 A씨는 최근 3개월 동안 한우 산지 가격이 20% 정도 떨어지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25㎏ 사료값이 20% 정도인 3천 원이나 오른 상황에서 산지 한우 가격까지 크게 폭락해 사실상 손해를 보며 소를 도축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 A씨는 "소를 키우며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며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요진 기자인근에서 36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60대 B씨도 지속되는 쌀값 하락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900평, 4.5마지기 논에 벼농사를 지어 생산한 쌀은 2천㎏ 남짓. 이를 판매하고 받은 돈은 채 300만 원도 안돼 비료값과 인건비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준도 못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B씨는 "자기 논이 아니거나 농기계를 빌려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우 형편이 더 어렵다"며 "당장 인근 시내에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더 낫겠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의 한우 농가와 사육 두수, 벼 재배 농가와 생산되는 쌀의 비율이 전국의 20% 정도를 차지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훈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일회성 땜질이나 뒤늦은 협상만으로는 과도한 예산 낭비와 반복되는 과잉생산을 막을 수 없다"라며 "일회성 땜질 처방이 아닌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낼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쌀값을 시장 기능에 맡기자고 하는데 그러면 매년 과잉 생산과 쌀값 폭락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조정 병행을 통한 '시장격리 일상화가 아닌 최소화'가 목적으로 재정당국의 개입과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농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대대적인 시장격리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쌀값이 정체돼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조곡(40㎏) 기준으로 지난 2021년보다 1만 원 정도 떨어졌다.
올해도 고물가·고유가·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농민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농민 대책을 마련하기를 한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