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박완수 도지사(경상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CBS
◇이윤상> 박완수 경남지사와의 신년 대담 시간, 어제는 저희가 경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봤고요. 오늘은 관광과 경제동맹 등 그 외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완수>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상> 어제 저희가 우주 시대다 해서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가 역점 사업으로 우리지역 우주산업이 힘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 힘을 받고 있는 사업이 남해안 관광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힘을 보탰는데 지사님이 드라이브를 거는 역점 사업이죠?
◆박완수>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산업 정책을 이끌어 왔는데 제조업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제조업도 물론 육성해야 되지만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있는데,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 보면 남해안 관광개발이,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같은 경우, 사실 중국, 일본의 관광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명동에 가서 쇼핑 관광만 하고 가지, 우리 대한민국 전체 관광지를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동남아에 가서 관광을 하거나 그렇지, 한국에 오지 않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관광객을 동남아에 다 뺏기고 있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으로 나는 미스라고 생각하고요. 남해안 관광 개발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남해안이 이때까지는 우리가 보존의 대상으로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려해상국립공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부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그러니까 보조만 하고 규제만 하죠.
◇이윤상> 관광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지난해 12월 경상남도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와 함께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청 제공◆박완수>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물론 우리 남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자손손 물려주기 위해서 보존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존을 하고, 그 대신 개발할 곳은 과감하게 개발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야 앞으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또 우리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도 되는 것이고, 해외 관광객 유치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 먼저 이번에 장목관광단지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난 연말에 제가 제의를 해가지고 전남도지사와 부산시장하고 제가 같이 남해안을 좀 우리가 정말 관광개발을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자 하는 데 합의를 했고, 남해안 관광개발청을 만들자 이걸 중앙정부에 건의하자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남해안을 연결해서 목포까지라도 이게 섬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접근성을 높이자 남해안에 그런 합의도 하고 했는데, 마침 이제 저희들이 합의하고 난 뒤에 새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계획을 같이 경남에 전남과 부산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이고 앞으로는 남해안 관광개발에 집중적으로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해볼까 생각하고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그러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윤상> 아마 듣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지자체들이 관광 산업에 힘쓴다는거 한두 번이냐. 다들 관광 관광 하는 거지. 이번엔 어떤 점이 특별한 겁니까?
◆박완수> 문화관광부가 이번에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면서 복합 해양레저 쪽에 한국형 칸쿤을 5곳 정도 지정을 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남해안에 2개의 소가 될지 1개 소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앙정부가 남해안에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미 시작한 장목관광단지 이외에도 거점적인 관광지, 예를 들면 힐링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트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항공관광 시대가 저는 도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비행기라든지 또 AAM(미래항공모빌리티)과 같이 1인 항공 모빌리티를 이용해가지고 관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만들고 그런 제도를 위해서 준비해 가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우주 쪽으로 이렇게 산업화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남해안 항공 관광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고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죠.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감도. 경남도청 제공◇이윤상> 저는 이 단어가 꽂히더라고요. 한국형 칸쿤을 만들겠다. 칸쿤을 설명하자면 카리브해 연안의 해안가, 미국인들이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 허니문으로 많이 떠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자연 경관과 여러 가지 시설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완수> 제가 볼 때도 지금 남해안을 이렇게 놔두게 되면 물론 보존하는 것은 국립공원으로 규제를 해서 보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곳을 잘못 개발하면 자칫 난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개인적으로 개발하고 자치단체에 임의로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그렇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부가 보존할 때 개발할 때 또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어야 될 곳 이런 곳을 구분해서 엄격하게 개발하면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자자손손 우리가 물려줄 주요한 아름다운 자연경관, 관광자원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쓸모없는 남해안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윤상> 절호의 기회?
◆박완수> 왜 그러냐하면, 우리 전남과 경남 부산이 같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공감을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해안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윤상> 특히 가덕 신공항 완공되고, 남부내륙철도 완공되고, 만약에 부산 엑스포까지 유치가 된다면 2030년 즈음에 정말 글로벌 인지도가 확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박완수> 일단 가덕 신공항이 만들어지고 또 부산신항이 만들어지고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가 이렇게 섬들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특히 저희들 경남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진주에서 통영으로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통영에서 끊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남부 내륙 철도도 내려와서 진주를 거쳐서 통영 거쳐 거제에서 끝납니다. 이게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걸 부산으로 연결시켜줘서 환상형의 고속도로 시스템이라든지, 고속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명실공히 우리 부울경이 1일 생활권이 되고 남해안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지고 그렇게 높아지면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기폭제의 인센티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경남도청 제공◇이윤상> 엄청난 기회죠. 또 교통망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정말 큰데요.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작년에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 관련해서 논란이 참 뜨거웠어요. 여전히 공방이 오가는 상황인데요.
◆박완수> 저는 처음에 이걸 출발한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수도권에 대응하겠다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 하고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업무 처리의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광역 업무 처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에 특별연합이 있는데, 그 특별연합 광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3개의 자치단체 외에 또 다른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1년에 170억의 예산과 150명의 공무원이 또 근무하게 되고, 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굉장히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특별연합을 반대하고 경제동맹으로 간 것인데, 특별연합은 지금 현재 울산과 경남이 폐지 규약안을 이미 의결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폐지에 대해서 아마 절차가 마무리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윤상>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는 행정통합까지 가기 어렵고 중간 단계로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중간 단계로서도 무의미했다고 보십니까?
◆박완수> 행정통합의 중간 단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통합하고 부울경 특별연합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부울경 특별연합을 했다고 해서 행정통합이 가는 어떤 절차가 쉬워지거나, 그게 또 뭐 편하게 양 도민들이 동의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통합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통합으로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창원, 마산, 진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년 전부터 마창진 연담도시 개발 이런 게 숱하게 있었지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는 통합을 하려고 하면 지역에서의 강력한 의지와 중앙정부의 노력이 있으면 그건 통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하려고 하고 특별연합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큰 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큰 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하면 통합을 하는 것이 본래의 길이지, 특별연합은 단순하게 공동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윤상>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은 경제동맹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박완수> 지금 당초에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하려고 했던 70개 사업, 30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별 자치단체, 부산시나 경남도나 울산시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도 다 모은 것이고, 또 공동으로 처리해야 될 예를 들면 부산서 양산, 울산으로 가는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경제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경제동맹으로 가면서 개별적으로 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은 개별적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그거는 공동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야 할 광역 업무, 방금 말씀드린 부산서 양산을 거쳐 울산으로 가는 광역철도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타당성 조사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경제동맹이라는 것은 그렇게 특별연합과 같은 많은 예산과 인력을 안 들여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공동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0월 긴급회담을 갖고, 특별연합 추진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형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부산시 제공◇이윤상> 부울경 특별연합은 개별 지자체에서 하는 사무들을 분류만 묶었을 뿐 오히려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
◆박완수> 그냥 특별연합 업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경남도가 담당하던 업무, 부산시가 담당하던 업무를 전부 모아가지고 70개의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또 공무원을 170명 뽑아가지고 거기서 하겠다 하면, 그 업무를 이때까지 담당해 왔던 경남도청, 부산시청, 울산시청의 공무원이나 조직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조직 그대로 놔두고 또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가의 국민의 세금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낭비가 낭비고 비효율적이죠.
◇이윤상>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산과 행정통합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이 시기나 거쳐야 할 과정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박완수> 제가 박형준 시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논의를 하는데, 지금 일단 실무추진단을 금년 초에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공직자로 이루어진 추진단을 구성을 하게 되고 공직자로 이뤄진 실무추진단에서 금년 아마 상반기쯤 되면, 일단 도민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산 시민의 의사와 경남 도민의 의사가 그래서 양 시도의 도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이윤상> 여론 수렴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박완수> 그렇죠. 여론 수렴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 거기에 도민들의 의견이 만약에 대다수가 찬성으로 나오는 경우, 또 부산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되겠죠. 추진하려고 하면 통합추진위원회 통추위를 구성해서, 통추위에서는 결국 공직자뿐만 아니라 경제계, 정치계 각 양 시도의 대표자들이 참여해가지고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이윤상> 우리 경남 도민들의 관심은 당연히 우리 것 빼앗기지 않을지 뭐 이런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부산과 경남이 합치면 소외되거나 불리하진 않을지.
◆박완수> 그 부분에 역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남은 역사적으로 부산에 양보만 해왔습니다. 처음에 부산 울산이 우리 경남 속에 있었는데 독립을 시켜줬죠. 그다음에 김해 공항이 있는 서낙동강 동쪽 이게 옛날 경남 땅이었는데 부산에 양보해줬죠. 그다음에 명지, 녹산, 전부 경남 땅이었는데 부산에 양보해 줬죠. 그 뒤에 양산의 동부 5개 읍면, 기장, 그리고 정관, 다 우리가 부산에 양보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더이상 양보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양보했던 걸 전부 찾아오는 방법은 부산과 통합을 이루는 거다.
◇이윤상> 줬던 걸 합치면 결국.
◆박완수> 다 찾아온 것이죠.
◇이윤상>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 부분, 우리가 양보했던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까?
◆박완수> 박형준 시장도 부산 경남 통합에 긍정적이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기 위한 절차를 같이 진행하려고 하죠.
◇이윤상> 알겠습니다. 끝으로 인구에 대한 주제 나눠보겠습니다. 경남에 인구소멸 위기 지역들이 많고 또 청년들이 많이 떠나다 보니 미래 활력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당장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이전에 이야기 나눴던 여러 산업들 일자리들 다 관련된 이야기지만,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완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구 감소입니다. 이제까지는 인구가 증가하다가 정체 상태 최근 몇 년 동안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한 10년 안쪽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산업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모든 노력을 출산율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입장에서 보면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이 떠나는 게 우리 경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같이 공통된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청년들이 떠나는 것은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자리 자기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터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소득 창출하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주거하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정주 공간이 형성이 안 돼 있고 세 번째는 자기가 여가 시간이나 이런 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젊은 청년들은 또 기성세대하고는 달리 새로운 어떤 청년 여가 문화나 이런 걸 즐기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인프라가 돼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부분은 저희는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창업 특히 청년 창업이나 대학 특화 창업 거점 만드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 부분은 우선 청년 임대주택 특히 산업단지 주변에 젊은 근로자들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이라든지, 기숙사형 청년주택 그리고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이런 부분들에 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화 부분은 저는 참 고민이 최근에 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있었는데 왜 이태원을 젊은이들이 많이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윤상> 왜 그곳에 몰리느냐?
◆박완수> 왜 그러냐 하면 창원에 젊은이들을 보면 창원에 놀 곳이 없어서 부산으로 간다. 심지어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앞으로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개발을 할 때, 청년이 집중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업시설 이걸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 어차피 도시 개발을 한다고 하면 나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청년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시군과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했는데 학생들 식비 문제하고, 교통비 문제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윤상> 일자리, 놀거리, 정주 여건. 복합적인 청년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하네요.
◆박완수> 특히 관광산업이 좀 활발히 일어나면 제가 볼 때 청년들이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요즘은 소득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청년을 붙잡아두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신년 대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도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전하시고 이틀간의 신년 대담 정리하겠습니다.
◆박완수> 금년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 경제 환경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남은 새로운 또 산업의 희망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다 어려웠죠. 그런데 우리 도민들께서 슬기롭게 과거에 위기를 기회로 잘 이렇게 넘겨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제가 볼 때는 도민들께서 슬기롭게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그런 도민들과 함께 경남이 정말 새롭게 재도약하는 첫 해로 만들도록 저희들 혼신의 힘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윤상> 이제 기회를 발판 삼아 뛸 시간입니다. 더 힘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완수>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