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여가부 6대 핵심과제들이 본격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9일 2023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동행, 미래, 혁신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올해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특히 청소년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이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까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10월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3만여 명의 한부모가족 자녀가 신규 지원돼 총 23만 가구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자살·자해 등 위기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 2024년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한 사이버아웃리치(위기청소년 온라인상담)가 강화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상담 1388과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인력도 확충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 연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25명이 신규 배치된다.
'해바라기센터 연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은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34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해자 지역특화상담소가 10곳에서 14곳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통과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 등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도 처음 설치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류영주 기자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이해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등 국정과제 이행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사전 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여가부 폐지와 성평등 정책 축소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성평등 정책 구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여가부는 "성차별 문제는 그간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 격차, 정치 분야에서 낮은 여성 참여율 등은 아직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6대 핵심과제에서 성평등 정책이 제외됐다는 질문과 관련 여가부는 "여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자녀양육과 돌봄의 문제"라며 "이러한 내용은 가족정책 안에 담겨 있어서 결국 양성평등을 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최근 불거진 젠더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이 경력단절 여성 문제, 성차별 문제, 남성의 장시간 근로 등을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담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돼야 직제개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