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내 환경미화원이 일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김혜민 기자부산지역 일부 기초단체가 수년 전 정부 방침에 따라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했던 환경미화원을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가 노동자 처우를 후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같은 추세가 더욱 확산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 A구는 올해 환경미화원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고 5일 밝혔다.
A구는 2018년 당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사 내 환경미화원 6명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최근 이 가운데 2명이 퇴직하며 공석이 생기자, 사실상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6개월 단위의 기간제 노동자를 다시 뽑았다.
구청 관계자는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임금이 높아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로 뽑기로 했다"고 말했다.
B구 역시 올해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3명이 퇴직한 자리에 기간제 근로자로 뽑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예산안까지 통과시킨 상태다.
B구도 2020년 기존에 용역 근로자였던 청사와 도서관 환경미화원 8명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면서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인력 정원을 동결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일부 예산 등의 문제로 미화 부문은 1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시범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한 청사 화장실 내 청소 도구가 보관된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김혜민 기자이처럼 부산지역 일부 지자체가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을 다시 기간제로 전환하고 있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처우를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현 정부가 단계적인 공무원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일선 기초단체가 인건비를 이유로 비정규직을 뽑는 사례가 더욱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손영민 부산시 공무직노조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가까스로 이뤄졌는데 불과 2~3년 만에 다시 기간제로 뽑는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을 선언한 후 공무직이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비정규직 채용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청사 내 환경미화원 고용 형태를 확인한 결과 구청이 직접 채용하는 경우는 절반 수준인 7곳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모든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구청은 단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현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은 "청소업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수 노동인 만큼 지자체가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건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면서 "일하는 사람의 고용 조건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