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직업 훈련. 거제시청 제공긴 불황을 벗어난 조선업이 호황의 기지개를 켰지만, 마음 편히 웃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늘수록 조선업이 바닥을 쳤을 때 떠난 1만여 명에 이르는 현장 노동자의 빈자리가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빈자리는 어떻게든 채워지겠지만, 더 큰 문제는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 임금이 낮은 이들의 고용 유지다.
경남연구원 장연주·남종석 연구위원은 3일 '경남지역 조선업 인력수급난 해소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프(G-BRIEF)에서 조선업의 인력양성과 고용 촉진의 일자리 정책이 단계적,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해양조선플랜트협회 자료에 따르면, 선박 건조에 직접 참여하는 기능직 생산인력(물량팀 제외)은 올해 2분기부터 전국적으로 1만여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은 올해 도장공과 용접공 등 3300여 명 이상의 생산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 생산 인력만 계산한 것으로, 물량팀 등을 전부 고려하면 내년에는 9천 명(8600명)에 이르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훈련수당과 채용지원금이 교육생과 기업의 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수료자 4174명 중 2947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1369명은 경남에 취업했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은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진행 중으로, 400여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와 경남도의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까지 부족한 인력은 상당 부분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인력 도입은 조선업 인력난에 숨통을 틔운다.
문제는 이들의 고용유지다. 작업장 환경이 열악하고 급여 수준이 낮다 보니 노동자들의 이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고민거리다.
조선업 직업 훈련. 거제시청 제공2021년 기준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선박건조·수리업의 1천 명당 재해율(22.79%)은 전체 노동자의 재해율(6.33%)보다 3.6배나 높다. 사망률도 많이 증가했다. 임금 역시 조선업이 초호황이던 2007년 10인 이상 사업체 조선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4340만 원으로,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2910만 원)보다 1.5배 높았다.
그런데 2020년 조선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4620만 원으로, 10여 년 전부다 280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제조업 전체 평균 임금은 4780만 원으로, 1870만 원이나 올랐다.
이는 2012년 이후 부가가치 정체 등 조선업 불황이 남긴 흔적으로, 원청은 2016년 이후 임금이 동결됐고, 하청은 원청 대비 50~70% 수준에 불과하던 연봉에서 상여금마저 삭감되며 근로조건이 더 열악해졌다.
결론적으로 조선업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작업환경, 안전성에 열악한데도 1인당 임금 수준은 2000년대 후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안전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고 있다. 실제 조선업에서 이탈한 숙련 용접공과 도장공들은 다른 지역 플랜트 건설업 등으로 이동한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게 이런 이유다.
인력난 해소에 외국인 노동자가 당장 유용하게 쓰일지 몰라도 국내 일자리 창출·유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다. 장연주 연구위원은 "이제는 고용 유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인력수급난은 원·하청 노사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과 인력양성·고용촉진의 일자리 정책이 단계적,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관련 사업 수료자의 취업률(70%)과 고용유지율(50%)을 고려하면, 1500명의 취업 유지에는 4300명의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현재 1500명 양성 규모를 최소 3천 명 이상으로 늘리고, 창원 이외에 진주·거제·통영 등으로 교육훈련 참여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 훈련수당과 정규직 채용 협약 등 교육 참여자의 인센티브 강화도 요구된다.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과 고용확대 업무협약. 경남도청 제공노사상생 문화 등 노동정책 강화도 필요하다. 대우조선해양의 '에스크로 제도'가 유용하다. 제3금융기관을 통해 업체 기성금에서 직접 노동자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제도로 임금체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뤄지도록 처우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적자가 개선되거나 부가가치 상승 때 임금 상승을 연동시키는 것이다.
하청 경력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채용 과정에 편입할 기회도 주고, 작업중지권 등 작업 관행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스마트·친환경 선박 기술 인력 양성, 원하청노사공동협의체 운영 등도 제안됐다.
연구원은 "협력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해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력양성과 고용촉진사업을 더 확대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인력이 조선 노동 현장으로 유입·유지되도록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 노동여건 개선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