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주 (민주당 의원)
3일 전에는 무인기, 그제는 새떼, 어제는 풍선이었습니다. 사실 레이더에 뭔가 포착됐을 때 무인기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전투기가 출동해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떼에도 풍선에도 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런데 확인을 한다고 해도 격추나 포획이 안 됐습니다. 결국 드론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이 이 정도로 괜찮은 건지 걱정하게 만드는 건데요.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의 긴급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 오늘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김 의원님,
◆ 김병주>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김현정> 4성 장군 출신이시죠.
◆ 김병주> 네.
◇ 김현정>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의 우리 군의 상황 쭉 돌아보시면서 우선 총평부터 해주신다면요?
◆ 김병주> 아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것은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실은 문제가 노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김병주 의원이자 장군이 보시기에 가장 문제는 어느 지점이었다고 보세요?
◆ 김병주> 네, 그 지점은 저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대통령실의 위기관리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 김현정> 그건 대응 능력 말씀하세요?
◆ 김병주> 위기관리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번에 군 작전 할 때 대통령실 이전했잖아요. 이전에 따른 대공진지, 이런 것들이 이전하면서 통합적인 그 시스템과 훈련이 안 돼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한 것과 이번 대응 실패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 김병주> 아주 많은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 주변에 인왕산이라든가 북악산 이런 일대에는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와 그걸 격추시킬 수 있는 전파 차단기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2014년도와 2017년도 계속 무인기 도발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스라엘로부터 그런 장비들을 도입을 해서 10개 이상의 이런 진지를 만들어서 촘촘하게 했었거든요.
◇ 김현정> 청와대 주변에 다 깔려 있어요? 레이더 교란망이.
◆ 김병주> 그렇죠. 그걸 레이더하고 전파 차단해서 추락시킬 수 있는 것들이 다 갖춰 있었는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그러한 진지들도 이전을 했어요.
◇ 김현정> 이전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 김병주> 아니요. 그런데 진지 위치들이 이건 최고 고도 높은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용산 주변 높은 지역은 아파트 위나 고층 빌딩 위인데 그런 데는 한두 군데 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군부대가 있는 어떤 건물 위나 그러니까 저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위치도 잘못됐었고 제가 봤을 때 통합적인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면 또 수방사와 연계해서 통합적인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무인기 5대 중에 한 대는 서울까지 왔다는 건 확인이 됐는데 용산 대통령실까지는 안 갔다는 게 군의 입장이거든요. 그거는 맞다고 보세요?
◆ 김병주> 그것은 용산을 왔느냐 안 왔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상공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8km 반경, 8km 원이 돼 있었고 현재는 2노티컬마일(NM), 한 3.7km 반경이 돼 있었고, 지금 한남동에는 한 1.7~1.8km 원으로 비행 금지 구역이 돼 있어요. 그것은 지상으로 얘기하면 울타리입니다. 그 안에 만약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이것은 경호 작전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까 저기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그다음에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간 것 같아요.
◇ 김현정> 남산까지 왔다 갔어요?
◆ 김병주> 계산을 좁게 이렇게 지도로 표시를 해서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참이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 김현정>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 김병주> 그래서 저러면 제가 봤을 때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 구역이잖아요.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아요. 저 지도로 구분이 안 돼서 이번에 합참에서 이런 점검을 할 때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김병주 의원이 보시기에는 용산을 지나쳐서 남산까지 갔을 가능성도, 저 지도, 어제 본 게.
◆ 김병주> 용산이 아니라 종로와 남산 일대를 지나갔던, 남산 일대까지도 비행금지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용산을 지나갔느냐가 아니라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용산 위 하늘 아니더라도 비행금지구역 지나갔으면 그건 상당한 경호 실패라고 보신다 그 말씀.
◆ 김병주> 비행금지구역 3.7km는 한강도 포함되고 강남의 서초구와 이런 데도 포함이 됩니다.
◇ 김현정> 어제 질문 안 하셨어요?
◆ 김병주>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추가 질문 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는 말씀, 추가 조사 과정에서.
◆ 김병주> 그리고 실제 왜 그런가 하면 경호 실패라고 한다 하면 전방 지역은 사실은 무인기를 탐지하고 격추시키는 것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가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 무인기가 오는 지역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지방공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국산. 그거를 배치를 했고 그 국지방공 레이더에서 잡은 겁니다.
◇ 김현정> 이번에.
◆ 김병주> 그런데 청와대는 무인기만 전용적으로 잡을 수 있는 레이더와 전파 차단기가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용산으로 다 옮기긴 옮겼는데 고지대가 아니라 지금 걱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병주> 고지대가 아니라서 걱정이고 그것이 운용이 제대로 안 됐을 확률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저지대다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 김병주> 그리고 훈련이 안 돼서 또 운용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정확히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이번에 용산 위 하늘은 안 왔다고 하지만 만약 그랬었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아찔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김병주>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이전할 때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지난번에 10월에 합참 국정감사 때 여야가 합의해서 무인기를 집중적으로 탐지하는 레이더와 전파 차단기가 있는 진지,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진지를 가도록 합의가 됐어요. 가기 한 시간 전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막은 겁니다. 아마 그때 가서 점검을 하고 했으면 이와 같이 속수무책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려왔어요. 민가까지 내려온 건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없었다. 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민가에서 벗어났을 때는 100발을 쐈는데 워낙 드론이 작기 때문에 레이더의 점을 향해서 아무리 100발 쏜다고 해도 그게 격추시키기가, 명중시키기가 어려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까?
◆ 김병주> 아니요. 그것은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닙니다.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파를 쏴서 전파 차단을 시켜서 추락시키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건 민가 피해도 없고 두 번째는.
◇ 김현정>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런 장치가 없다는 거죠?
◆ 김병주> 그것은 일부는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실 주변이나 이런 데는 들어와 있지만 전방까지는 안 돼 있어요. 그 대신 이것은 또 멀리까지는 전파를 못 쏘니까 항공기라든가 헬기 같은 거 쏠 때 공중에서 폭발을 해야 됩니다. 공중에서 폭발 안 하면 지상에 떨어진 민간 피해가 있잖아요. 그런 공중에 폭발하는 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헬기라든가 전방에 빨리 더 보급을 해줘서 해야 되고 일부 진지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기에서 대응사격 100발 한 것 외에는 대응사격을 한 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그 장치가 없어서 못 했다 치고 두 번째 방법은 왜 안 됐다고 보세요?
◆ 김병주> 그런 것들은 현재 군이 제대로 된 준비를 못 한 거죠. 그리고 훈련도 안 돼 있었고 망설이는 거죠. 지대공 화기들은 대부분 그런 화기입니다. 전방에서.
◇ 김현정> 결국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자칫 잘못 썼다가 민가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겁이 좀 났던 게 아닌가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병주>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훈련을 문재인 정권에서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된 게 이번에 다 이게 말하자면 들통 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주> 그게 참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방공부대들이 각 전방감 진지들이 있잖아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매일매일 그 훈련입니다. 적기 출현하는, 레이더에 출현하느냐 적기는 무인기도 있고 유인기도 있고 헬기도 있고 북한의 AN2기도 있고 적기 출현 연습을 매일매일 해요.
◇ 김현정> 그런데 왜 안 됐어요. 드론 연습은 안 한 거 아니에요. 혹시?
◆ 김병주> 그런데 드론은 실질적으로 소형이다 보니까 탐지와 격추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이게 현 정권 잘못이냐 전 정권 잘못이냐 또 이 논란이 어제 크게 붙었더라고요. 어제 국방위원회 보니까.
◆ 김병주> 그것은 진짜 어이없는 것이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훈련을 안 하고 전력 준비를 안 했다는데 훈련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은 문재인 정부 때 이스라엘로부터 11세트도 들어와서 했고.
◇ 김현정> 레이더요.
◆ 김병주> 그리고 국내에서 5년 전만 해도 그런 레이더가 없었어요. 소형 무인기를 잡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 김현정> 탐지까지는 된 거다?
◆ 김병주> 네, 국지방공레이더를 지금 전방 지역에 배치 중에 있습니다. 그 국지방공 레이더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든 레이더가 이번에 탐지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탐지를 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2/12/29/202212290751257117_0.jpg)
[사진=연합뉴스] ◆ 김병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 하잖아요. 대통령께서. 드론 부대는 이미 우리 군에 수백 개의 부대가 있어요.
◇ 김현정> 수백 개요?
◆ 김병주> 네.
◇ 김현정> 수백 개가 있는데 그럼 왜 진짜로 하나도 작동을 못 한 거예요?
◆ 김병주>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자체 드론은 대대급만 해도 1개 분대가 있고 예 여단, 사단, 군단 모든 부대가 우리 무인기 드론을 가지고 있고 이미 20년 전부터 드론 부대가 있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에 왜 그러면 하나도 제 역할을 못 한 것이죠?
◆ 김병주> 그런 것들이 대통령께서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이번 사건을 물타기 하는 것일 수가 있죠. 우리 드론하고는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번에는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하고 전파 차단해서 요격하는 게 키인데 우리 자체 드론은 우리가 북한 지역에 가서 정찰하고 공격하고 이런 거지 이런 우리 자체 드론은 상당한 수준에 가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북한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막는 것에 대해서는 탐지 정도는 됐지만 그 이상으로 하는…
◆ 김병주> 요격하는 시스템이 많이 보강하고 탐지도 지금 막 전력화돼서 서부 축소는 어느 정도 돼 가는데 동부 축소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현 정권 탓, 전 정권 탓 어제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던데 그걸 좀 넘어서서 얘기해 볼게요. 즉, 군의 대응은 그러했고 또 용산의 대응은 놓고도 어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대응은 괜찮았는가? 즉 북한 무인기 한 대당 우리 무인기 2~3대씩 대응해서 침범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실제로 침범을 하고 돌아왔다고 하죠. 확전도 각오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확전 각오부터 말씀드릴게요. 확전 각오는 아주 부적절한 단어입니다. 어제와 같이 엊그저께 같이 무인기가 들어오면 위기관리 측면이거든요. 위기관리의 큰 틀은 빨리 조기 종결하고 안정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확전을 방지하는 것이 키입니다. 학전 되면 조기 종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수,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이런 위기가 오면 확전 방지하면서 조기 종결하고 안정을 해야 국민들도 안정하고 경제도 안정되잖아요. 그런데 확전을 각오하라 이거는 우리 병사들에게 교육용으로 씁니다. 확전을 각오하더라도 사격해라 자신감 있게, 그런데 그런 교육용으로 쓰고 정신 전력태세에서 쓰는 단어.
◇ 김현정> 정신을 위해서.
◆ 김병주> 쓰는 단어를 일국의 대통령께서 쓴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죠.
◇ 김현정>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병주> 그걸 쓰면 어떻습니까? 당장 국민들이 불안하고 우리 바이어들이나 투자자본들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반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쓰셔야 하는 단어는 아주 절제돼야 하는데 지금 막 지르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어제 국방위에서는 설훈 의원이 대통령 송년회 가진 것 두고도 굉장히 크게 비판하시더라고요.
◆ 김병주> 그것은 비판 맞아 마땅하죠. 왜냐하면 서울 상공이 5시간 가까이 우리 영공이 구멍이 났잖아요. 그래서 3시 한 20분 정도에 끝났는데 낮에는 상황은 실시간 조치를 하기 때문에 NSC 열기가 어려울 겁니다. 상황이 종료된 밤에라도 열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번에는 무인기, 우리 무인기도 북한 지역으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한 2~3일은 관찰합니다. 우리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왜? 다른 도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만찬을 즐긴다는 것은 이 상황을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방증이고 만찬이 아니라 NSC를 열어서 왜 구멍이 뚫렸는지 뭘 보완을 해야 되는지 빨리 전력을 개선해야 될 건 뭔지를 토의하고 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이 국군 통수권자의 자세인 거죠.
◇ 김현정> 확전을 각오했는데 송년회를, 그러니까 일상처럼 가졌다는 것 이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 김병주> 당연하죠. 우리가 북한에 대응을 하잖아요. 무인기라든가 대응하면 한 3~4일은 대비태세를 강화합니다. 북한이 도발할 수 있게. 그래서 모두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반론은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9.19 합의라든지 북한 무인기가 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준 게 아니냐. 훈련도 좀 느슨하게 했던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어제 나왔죠. 신원식 의원을 비롯해서. 이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김병주>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9.19 군사합의는 우리 무인기가 조금 제한을 NDL에서 받는 거지 후방 지역에서는 훈련을 많이 했고요. 이번 북한의 무인기를 대비하는 것은 무인기와 전혀 관계없어요. 레이더 설치하고 그걸 사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와는 전혀 관계없는데 도대체 9.19 군사합의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이번 사항의 본질이 뭔지 이번 사항은 레이더와 그걸 요격하는 체계의 문제지 우리 무인기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찰하고 공격하는 무인기와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사이에 벌어진 일들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근본적인 더 잘못이 있느냐, 이 탓하기보다는 이다음에 그래서 대응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국회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병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병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