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이 여론조사를 배제하고 당원투표 100%로 경선을 치르는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를 도입한 지 18년 만의 회귀다. 지도부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명분으로 룰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당 운영의 상당부분이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민심 반영 장치를 배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당민주주의' 내세운 지도부, 속전속결 당헌 개정 마무리
국민의힘은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차기 전당대회 경선 방식에서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점식 비대위원은 이날 안건 설명에서 "당헌 개정안의 취지는 정당 민주주의 확립과 당심 왜곡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당원이 우리 당의 주인인 만큼 당원이 원하는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전국위를 통과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오전 열리는 전국위원회와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상임전국위 의결을 거쳐 마무리된다.
당헌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며 지도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정당민주주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정당민주주의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도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당의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당원들에게 당의 미래와 방향을 결정할 지도부 선출을 맡기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만 보조금 600억 받은 與…당권주자들 "여론수렴 없어 우려"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명제는 일견 타당하지만, 정당이 당원의 당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닌 국민 혈세가 대거 투입되는 집단인 만큼 일반 국민의 여론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고보조금을 그리 받으면서 민심을 0으로 하고 그 돈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16일 유승민 전 의원)" "우리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다.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는데 국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20일 윤상현 의원)"는 반발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힘 수입내역 579억원 중 국고보조금은 185억원, 당비는 120억원을 차지했다. 정당 운영에 있어 책임당원이 납부하는 당비보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에 더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특히 올해는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과 지방선거 선거보조금까지 더해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 지원액은 600억원이 넘는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원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무리하게 내쫓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며 "룰 개정 명분으로 정당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은 여론의 최전선에서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여론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이 정당에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