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속보]'요양급여 부정수급' 尹 장모 최은순…대법원서 무죄 확정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속보]'요양급여 부정수급' 尹 장모 최은순…대법원서 무죄 확정

    • 0
    • 폰트사이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한형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한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최 씨는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여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이후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