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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에 멘붕 빠진 세입자들[어텐션 뉴스]



사회 일반

    '빌라왕' 사망에 멘붕 빠진 세입자들[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빌라왕 사망에 멘붕에 빠진 세입자들' 입니다.

    수도권에 천 채가 넘는, 무려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온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가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빌라왕 김씨는 지난 10월 사망한 뒤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 기관에서 보상을 못받고 있어, 세입자로서는 더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세입자들 중 최소 200명 이상이 이런 상태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위 변제는 보증 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대신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회수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데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를 근거로 대위 변제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김씨의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없으니, 대위변제도 안되게 된겁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앵커]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대위변제가 이뤄지려면 상속인이 나타나야 하는데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씨는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된 상태고요,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이 남았거나 집주인인 김씨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도 있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피해가 불어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나섰는데요.

    원 장관은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고, 전세 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마지막 소식은 '저출산, 고령화로 나이지리아에도 밀리는 한국' 입니다.

    한국 경제 규모가 저출산, 고령화로 30년 뒤면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에 뒤져 GDP 기준 세계 15위 밖으로 밀려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7년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의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한국은 분석대상국 34개 중 2060년대와 2070년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유일한 나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주요 이유는 역시 저출산 고령화 추세였는데요.

    반대로 인도네시아, 이집트,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 규모도 늘어난다는 예측입니다.

    2050년이 되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 되고 이집트와 나이지리아 경제도 세계 15위권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2075년이 되면 나이지리아 경제가 세계 5위, 파키스탄도 세계 6위권이 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2075년 1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프랑스와 캐나다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새 보금자리 마련한 풍산개 곰이·송강. 연합뉴스새 보금자리 마련한 풍산개 곰이·송강. 연합뉴스
    [앵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마지막 소식은 '결국 동물원에 가게 된 곰이와 송강이' 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오늘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집니다.

    곰이·송강은 앞서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입니다.

    동물이지만, 일종의 정상 간 선물이어서 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동물원에 넘어옵니다.

    결국 주인과 헤어져 동물원으로 가게 된 건데요.

    동물권 단체들은 동물원 대여를 반대해왔습니다.

    주인에 대한 유대가 높은 '개'라는 동물의 특성상 동물원에서 아무리 사육 상태가 좋아도, 결국에는 전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또 여전히 동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대여라는 점에서도 후진적 행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과연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원 대여가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또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고민과 반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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