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① 살처분 유기견에서 구조 영웅으로…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이런 것도 있어요!
②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 대안될까…기대와 한계
③ 답례품 경쟁? 마음을 잡아라…고향사랑기부제, 투명성과 시장성
④ 지역소멸 절박한 농촌 소도시…고향사랑기부제, 교수가 묻고 군수가 답하다
(계속) |
일본 진세키고원 고향세 홈페이지 캡처#1. 유기견 살처분 제로 = 유기견에서 구조 영웅이 된 일본의 유메노스케. 살처분 대상이었던 유기견이 각종 재해 현장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영웅 구조견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향세의 역할이 컸다.
매년 4000여 마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살처분율로 골머리를 앓던 히로시마 진세키고원은 고향세를 재원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개소했고 2017년 살처분률 제로(0)를 달성한 뒤 6년 째 유지 중이다. 지금까지 7000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보호받았고, 현재도 2500마리의 유기견이 보호받고 있다. 식비와 의료비, 인건비 등 연간 100억 원 가량의 운영비 대부분은 고향세로 충당하고 있다. 기부자들은 육류와 쌀, 지역술 등을 답례품으로 받고 있다.
유메노스케는 보호소에서 구조한 첫 유기견으로 고향세를 통해 골머리를 앓던 살처분 문제를 해결한 경우다.
국내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종류에는 농산물 및 공산품 등 지역 특산품을 담은 물품형과 숙박권 및 축제 입장권 등 체험형, 사회적 가치 혹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이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 자치단체는 지역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답례품을 구성하고 있지만,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체험형과 이슈형의 비중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 소개한 진세키고원의 경우는 유기견 살처분이라는 사회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이슈형이기도 하지만, 해당 농장을 찾아 유기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형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고향세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또 있다.
#2. 소멸 위기에서 인구 증가 역전 =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였던 훗카이도 가미시호로쵸는 고향세 덕분에 인구 증가세로 돌아섰다. 꾸준한 감소 추세 끝에 2014년 4884명까지 인구가 줄었지만, 2016년 증가세로 전환 후 2018년에는 5000명대를 회복했다.
배경에는 고향세를 활용한 정책이 있었다. 2016년부터 10년간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화했고 소규모 학급마다 영어 교육을 위한 외국인 강사를 배치했다. 또 기존 만15세까지 적용하던 무상의료를 만18세로 확대하기도 했다.
2017년 21.2억 엔을 비롯해 2015년 이 후 매년 15억 엔 이상의 고향세를 모금하고 있으며 답례품으로는 지역특산물인 유제품과 와규를 포함해 박람회 참가권과 투어 상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코로나19 전사들에 감사와 지원을 = 코로나19 장기화 속 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고향세를 활용하는 곳도 있다.
오사카 인근의 효고현 가와나시는 코로나19 공포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410만엔의 고향세를 모금했다.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이 목표였는데, 당초 목표금액인 300만엔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137%)를 거뒀다.
유기견 살처분과 인구 감소 뿐 아니라 코로나 장기화 대책 등 일본의 고향세 활용 폭과 역할은 컸다.
이 밖에도 소고기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농축산 특산품을 비롯해 지역식당 식사권, 렌트카 대여권, 산악지역 트레킹과 지역에서 할인이 가능한 명예시민증 등 수 많은 종류의 답례품들이 있다. 유명 자동차회사의 문양을 새긴 체스말은 높은 인기로 고향세 수입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충남세종농협 제공작은 기부가 큰 일을 해낸 일본 고향세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일본 사례와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일본 법인을 통해 고향세를 모금하고 집행했던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는 "우리는 기부금과 공제에 제한이 있지만, 일본은 상한선이 없고 소득공제 범위까지는 100%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한도 내에서 수 백만원의 기부도 가능하다"며 "만일 200만 원을 기부했다면 6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액 및 고가 답례품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10만원 세액 공제 제한을 보면 3만 안팎, 특히 농산물과 2차 가공품이 답례품의 주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향후 답례품 시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자체 재정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는 주장에는 대체로 비슷한 의견이 많다.
권선필 목원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궁극적으로 자치 정신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첫 정책으로 지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역을 외부에 홍보하고 이를 통해 돈과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스스로 생존하고 지속할 수 있는 단체장의 고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