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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절박한 농촌 소도시…고향사랑기부제, 교수가 묻고 군수가 답하다 ▶ 글 싣는 순서 ①살처분 유기견에서 구조 영웅으로…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이런 것도 있어요! ②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 대안될까…기대와 한계 ③답례품 경쟁? 마음을 잡아라…고향사랑기부제, 투명성과 시장성 ④지역소멸 절박한 농촌 소도시…고향사랑기부제, 교수가 묻고 군수가 답하다 (끝) 농촌 소도시에게 지역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더 절박한 이유다. 대전CBS(FM 91.7MHz)는 15일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를 초청해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라디오 대담의 내용을 16일 <노컷뉴스>를 통해 지상 중계한다. 권선필 목원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진행자로 나섰다.   ◆권선필> 박정현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여군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박정현>  막바지 준비에 분주합니다. 12월 중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 선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권선필>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지역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도시에 나가 살고 있는 출향인들이 고향에 기부를 통해 보답하는 제도인데, 부여군의 경우 어느 정도의 출향인 모금을 기대하고 있는지요.   ◇박정현>  출향인사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대전이 많습니다. 기부금 규모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동안 출향인사들이 부여군에 관심을 갖고 기여한 것을 보면 상당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선필> 지난 9월 수도권 지역 출향인들을 중심으로 '부여발전연구회'가 출범했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계 계획도 있으신가요?   ◇박정현>  기부제와 상관없이 이미 향우회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비롯해 정책 제안 등 그 동안에도 고향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화되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선필> 현재 시행령은 전화나 서신, 문제 등을 통해 기부를 독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있다면?   ◇박정현>  시행령 규정은 개별적으로 독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향우회 등은 정기 모임이기 때문에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가 가능합니다. SNS와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부여는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이기도 합니다. 실향민과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제2의 고향 갖기 운동 추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선필> 다른 지역의 경우 이·통장을 통한 홍보도 계획 중인 곳이 있습니다. 이·통장이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홍보하는 방식인데, 민관 협력이 중요할 것 같다.   ◇박정현>  지금은 준비 단계로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가 본격화되면 사회적 기업 혹은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과 연계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선필>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부여군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박정현>  부여군에는 11년 연속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굿뜨래'가 있습니다. 부여 농식품 브랜드인데, 이를 지역화폐와 연계한 '굿뜨래페이'를 답례품으로 답례할 계획입니다. 방울토마토와 수박 멜론 등 부여군의 특산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유명 포털 플랫폼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굳이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도 굿뜨래페이를 활용한 쇼핑이 가능합니다. 뿐 만 아니라 유통 플랫폼을 추가로 구축하고 있어 굿뜨래페이를 활용해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보다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보로 지정된 백제금동대향로의 모형과 부여의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도 있습니다.   ◆권선필> 관광이나 체험형 답례품도 있을 수 있는데   ◇박정현>  3000억 원이 투입되는 한옥형 호텔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숙박권을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권선필> 출향인 대상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의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박정현>  대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고향에 대한 관심이 낮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특정 지역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부여의 경우 신동엽 시인의 고향이면서 한 해 수 천 명이 방문하는 신동엽 문학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잠재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 부여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면 사랑받는 지자체로 거듭나고 또 발전을 위한 기부에도 동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컨텐츠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선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관계 인구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귀농귀촌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여의 인구증가 연계 방안은?   ◇박정현>  사실 인구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젭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 속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기계적 인구 증가보다는 교류 인구, 생활 인구라고도 하는데, 부여에 애정을 갖거나 연관된 일을 하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여 발전과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권선필> 모금된 기부액은 지자체가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한데, 부여군의 사용 계획은?   ◇박정현>  어르신 문제와 아동 문제에 많은 비중을 둘 계획입니다. 아동과 청년 미래를 위해 써야 하고 어르신 치매와 건강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에 많이 고민할 생각입니다.    ◆권선필> 마지막으로 청취자 분들도 잠재적 기부자들이신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박정현>  부여는 역사도시 이면서 평화로운 농촌도시이기도 합니다. 많은 농촌 지자체처럼 부여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촌 지자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부여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2.12.16 06:00

답례품 경쟁? 마음을 잡아라…고향사랑기부제, 투명성과 시장성 ▶ 글 싣는 순서 ①살처분 유기견에서 구조 영웅으로…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이런 것도 있어요! ②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 대안될까…지속성 유지 '관건' ③답례품 경쟁? 마음을 잡아라…고향사랑기부제, 투명성과 시장성 ④지역소멸 절박한 농촌 소도시…고향사랑기부제, 교수가 묻고 군수가 답하다 (계속) 2022년 일본에서 가장 많은 고향세가 기부된 날은 8월 8일, 세계 고양이의 날이었다. 고양이의 건강과 복지 개선을 위해 국제 동물 복지 기금이 정한 날로 동물 복지에 대한 기대가 기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여전히 일본 고향세 기부의 주요 이유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 혹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이슈형 기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무엇보다 답례품 시장의 확장성이 농특산물과 공산품 등 물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과 대도시에서 태어나 고향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은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점은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현재 국내 지자체의 관심은 지역 농특산품과 공산품 등에 쏠려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과 기부가 늘어가면서 관련 시장이 확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물 뿐 아니라 숙박권과 렌트카 사용권, 유명 관광지 입장권과 축제 입장권 등 관광 시장 역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   기부금 모금 홍보와 집행을 위한 민간 영역의 역할과 시장도 확대될 수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현재 40여 곳의 플랫폼에서 홍보 및 집행 대행 역할을 맡고 있다. 답례품 종류가 무궁무진한 만큼 관련 시장의 확장성 역시 무궁무진한 셈이다.   관건은 투명성 확보다. 납품 혹은 집행 과정의 비리 혹은 잡음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지극히 일부의 잡음일지라도 기부의 특성상 모두의 침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입 초기 정부가 각종 규제와 제한 등 지극히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부금 모금 과정은 물론 기금의 사용처와 집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관건인 셈이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자체별 모금 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일부에서는 지자체간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적보다는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부여군 역시 제도의 정착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는 "세금과는 달리 직접적인 기부인만큼 어떻게 쓰이고 무엇이 변화하는지 알고 싶어하고 끝까지 관찰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선택권과 함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목원대 권선필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답례품 선정부터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대표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부자들에게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일,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관심받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어쩌면 또 다른 시장의 첨병이 될 수도 있다. 2022.12.15 06:00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 대안될까…지속성 유지 '관건' ▶ 글 싣는 순서 ①살처분 유기견에서 구조 영웅으로…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이런 것도 있어요! ②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 대안될까…지속성 유지 '관건' ③답례품 경쟁? 마음을 잡아라…고향사랑기부제, 투명성과 시장성 ④지역소멸 절박한 농촌 소도시…고향사랑기부제, 교수가 묻고 군수가 답하다 (계속)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답례품으로 굿뜨래페이를 선정했다. 부여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굿뜨래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굿뜨래페이 사용이 확대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모금된 기부금은 어르신들의 치매 등 건강과 경제 문제는 물론 아동·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화폐와 연계해 지역농산물 유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기부금은 노인과 청소년에 집중투자한다는 것.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농촌 소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씨름단이 유명한 전남 영암군은 천하장사와의 씨름 한판과 저녁식사를 답례품으로 제시했다. 모금도 중요하지만, 영암군 자체를 홍보하고 기부자들을 관계인구로 만들어 지속적인 관계 혹은 기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앞두고 기부 유치와 지속적 관계 맺기를 고민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농특산물 등 답례품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답례품 시장의 확대 및 활성화, 주민복리사업 추진은 물론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기부제를 활용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하지만 부작용과 한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기부금 상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500만원 상한액 가운데 전액 공제는 10만원, 나머지 490만원의 공제 비율은 16.5%에 그친다. 전액 공제가 가능한 10만원을 기준으로 답례품은 3만원 가량이다.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는 "3만 원 단가의 답례품을 맞출 수 없어 참여할 수 없다는 곳이 적지 않았다"며 "규모가 작다보니 답례품 선정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간 답례품 경쟁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따른 균형발전 역행, 정부 사업을 기부금 명목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도 있다.   전체 파이를 키우지 않은 기부 시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은 재난과 이웃돕기 등 다른 기부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부패 위험과 기부금 모집 및 세금공제 행정절차 과정의 사회적 비용, 제도 도입 과정의 사회적 갈등과 답례품 제공에 따른 시장 왜곡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네거티브섬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목원대 공공인재학부 권선필 교수는 "현실적으로 기부금 경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 공익 기부가 중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목적과 방법이 다르게 설계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색을 갖는 기부 시장이 특성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자율성을 더 많이 갖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12.14 06:05

살처분 유기견에서 구조 영웅으로…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이런 것도 있어요! ▶ 글 싣는 순서 ① 살처분 유기견에서 구조 영웅으로…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이런 것도 있어요! ②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 대안될까…기대와 한계 ③ 답례품 경쟁? 마음을 잡아라…고향사랑기부제, 투명성과 시장성 ④ 지역소멸 절박한 농촌 소도시…고향사랑기부제, 교수가 묻고 군수가 답하다 (계속) #1. 유기견 살처분 제로 = 유기견에서 구조 영웅이 된 일본의 유메노스케. 살처분 대상이었던 유기견이 각종 재해 현장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영웅 구조견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향세의 역할이 컸다.   매년 4000여 마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살처분율로 골머리를 앓던 히로시마 진세키고원은 고향세를 재원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개소했고 2017년 살처분률 제로(0)를 달성한 뒤 6년 째 유지 중이다. 지금까지 7000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보호받았고, 현재도 2500마리의 유기견이 보호받고 있다. 식비와 의료비, 인건비 등 연간 100억 원 가량의 운영비 대부분은 고향세로 충당하고 있다. 기부자들은 육류와 쌀, 지역술 등을 답례품으로 받고 있다.   유메노스케는 보호소에서 구조한 첫 유기견으로 고향세를 통해 골머리를 앓던 살처분 문제를 해결한 경우다.   국내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종류에는 농산물 및 공산품 등 지역 특산품을 담은 물품형과 숙박권 및 축제 입장권 등 체험형, 사회적 가치 혹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이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 자치단체는 지역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답례품을 구성하고 있지만,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체험형과 이슈형의 비중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 소개한 진세키고원의 경우는 유기견 살처분이라는 사회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이슈형이기도 하지만, 해당 농장을 찾아 유기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형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고향세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또 있다. #2. 소멸 위기에서 인구 증가 역전 =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였던 훗카이도 가미시호로쵸는 고향세 덕분에 인구 증가세로 돌아섰다. 꾸준한 감소 추세 끝에 2014년 4884명까지 인구가 줄었지만, 2016년 증가세로 전환 후 2018년에는 5000명대를 회복했다.   배경에는 고향세를 활용한 정책이 있었다. 2016년부터 10년간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화했고 소규모 학급마다 영어 교육을 위한 외국인 강사를 배치했다. 또 기존 만15세까지 적용하던 무상의료를 만18세로 확대하기도 했다.   2017년 21.2억 엔을 비롯해 2015년 이 후 매년 15억 엔 이상의 고향세를 모금하고 있으며 답례품으로는 지역특산물인 유제품과 와규를 포함해 박람회 참가권과 투어 상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코로나19 전사들에 감사와 지원을 = 코로나19 장기화 속 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고향세를 활용하는 곳도 있다.   오사카 인근의 효고현 가와나시는 코로나19 공포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410만엔의 고향세를 모금했다.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이 목표였는데, 당초 목표금액인 300만엔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137%)를 거뒀다.   유기견 살처분과 인구 감소 뿐 아니라 코로나 장기화 대책 등 일본의 고향세 활용 폭과 역할은 컸다.   이 밖에도 소고기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농축산 특산품을 비롯해 지역식당 식사권, 렌트카 대여권, 산악지역 트레킹과 지역에서 할인이 가능한 명예시민증 등 수 많은 종류의 답례품들이 있다. 유명 자동차회사의 문양을 새긴 체스말은 높은 인기로 고향세 수입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작은 기부가 큰 일을 해낸 일본 고향세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일본 사례와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일본 법인을 통해 고향세를 모금하고 집행했던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는 "우리는 기부금과 공제에 제한이 있지만, 일본은 상한선이 없고 소득공제 범위까지는 100%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한도 내에서 수 백만원의 기부도 가능하다"며 "만일 200만 원을 기부했다면 6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액 및 고가 답례품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10만원 세액 공제 제한을 보면 3만 안팎, 특히 농산물과 2차 가공품이 답례품의 주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향후 답례품 시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자체 재정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는 주장에는 대체로 비슷한 의견이 많다.   권선필 목원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궁극적으로 자치 정신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첫 정책으로 지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역을 외부에 홍보하고 이를 통해 돈과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스스로 생존하고 지속할 수 있는 단체장의 고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2.12.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