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역대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아직 협상의 문을 열어둔 여야는 주말에도 예산안을 둘러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위의장을 배석한 2+2 협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등에서 연이어 만나며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끝내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의장 주재 회동에서는 고성까지 오간 끝에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의 최대 쟁점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부수법안에서 발생했다. 이 중 법인세 인하를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부·여당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급망 재조정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자본들이 가까운 대만이나 우리나라에 투자하려 하는데, 법인세가 20%인 대만에 공장을 짓겠나, 27.5%(최고세율 25%+지방세 2.5%)인 우리나라에 짓겠나"라며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 정책을 펴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거부해 세법이 처리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간담회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84만 개 법인 중 100여 개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낮추자고 하고, 보수 정부에서 더 낮춰온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다시 20년 전으로 돌리자고 하고, 가업 상속 기업의 공제 한도를 매출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올리자고 하고, 3주택 이상 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마저 낮추자고 한다"며 "이 정도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돈 없고 힘없는 서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슈퍼 부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특권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는 대신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한 상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 7050억원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부부가구의 소비 지출이 단독가구보다 22%가량 적다는 점을 근거로 맞서는 형국이다.
협상 결렬 이후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 의장은 주말 사이 합의를 강조하며 수용하지 않았다. 정기국회 마지막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됐다.
여야가 협상의 문을 닫아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는 10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에 '예산안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원만한 합의는 불투명하지만,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를 미뤄두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말 사이 물밑 접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는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예산안 관련 협상을 마치고 해임건의안과 일괄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오후 2시쯤 시한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야 협의를 타결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임건의안도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 수순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수 여당의 한계를 안고 있지만, 예산안 통과로 통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예산안 우선 처리가 필요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진표 의장은 국회가 예산을 제대로 처리 못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해임건의안도 시한이 되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했다"며 해임건의안과 연동된 11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