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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쪄도 군면제?…병역 의무자 4명 중 1명꼴로 면제받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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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쪄도 군면제?…병역 의무자 4명 중 1명꼴로 면제받는 나라

    • 2022-12-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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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화징췬 대만 내정부 대리 부장(오른쪽). 연합뉴스답변하는 화징췬 대만 내정부 대리 부장(오른쪽). 연합뉴스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대만에서 병역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역병 의무자 4명 중 1명꼴로 면제됐다고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민진당 좡루이슝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전날 입법원 내정위원회에서 역정서(병무청)의 2023년도 예산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좡 입법위원은 올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자인 2003년 출생자 11만8천755명 가운데 지난 6월까지 7만5천900명이 징병 신체검사를 마쳤으며 이 중 1만7천844명이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면제 판정 비율이 23.49%에 이르며 주요 원인은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시력 기준 미달, 평발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력이 어떻게 이렇게 약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특권과의 관계로 면제를 받는다면 사회적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징췬 내정부 대리 부장(장관)은 모병제의 전면 도입이 정책 방향이었던 2013년 당시 병역 판정 기준을 지금까지 사용하다 보니 이런 상항이 나타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방부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기본 합의는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중국시보는 대만 국방부가 지난 8월 신장과 BMI 등의 면제 기준을 강화한 관련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대만언론은 대만 국방부가 현재 4개월인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런 병역 면제가 많다면 대만 수호의 목표가 쉽지 않다는 일각의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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