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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운임 3년 연장 재검토…품목 확대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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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안전운임 3년 연장 재검토…품목 확대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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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안전운임 3년 연장은 파업 막기 위한 제안…화물연대가 거부했으니 재검토해야"
    원희룡 "안전운임 3년 연장은 '무효화'된 것" 주장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재검토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여부 총투표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와 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품목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관련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

    이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날 오전 국토부 원희룡 장관도 자신의 SNS에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며 '3년 연장안'에 대해 '무효'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투표 결과는 이날 낮 12시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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