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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월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너무 성급"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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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이르면 1월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너무 성급"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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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재완 기자


    [앵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의무 완화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출입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완 기자. 정부가 이르면 1월 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방역)지표들이 호전되면 1월말쯤 마스크 의무 완화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오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완화가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3월 사이엔 이뤄질 것이라며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박종민 기자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박종민 기자
    [백경란]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러한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완화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코로나 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를 나타나지 않고 고위험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점 등을 꼽았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도, 백경란 질병청장도 모두 마스크 의무 완화 조건으로 지표, 기준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기자]
    쉽게 말해서 현재 확진자 격리 외에 유일하게 남은 방역 의무가 실내 마스크 착용인데요. 이걸 해제 혹은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 충족돼야 할 요건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확진자 또는 위중증 환자 혹은 사망자가 일정 수치 이하로 발생한다던가 하는 것들인데요. 이번주 월요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백신 접종률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대응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7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설치된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의 모습. 연합뉴스7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설치된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의 모습. 연합뉴스
    [정기석]
    "지금 질병청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60세 이상 전 국민의 50% 개량백신 접종입니다. 그다음에 취약시설 거주자, 종사자의 60% 이상이 일단 백신을 맞아줘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그분들을 절반 이상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준들에 대해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빠르면 1월 말부터 아예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현재 법적 의무를 권고로, 쉽게 말해 안 쓴다고 어떤 과태료나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인데요.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거라 착용 안 해도 된다고 말하기는 과한 면이 있습니다.

    또, 모든 실내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오늘 브리핑에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에는 마스크 의무가 남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실제 해외 상당 국가들도 일반 식당 등에서는 의무를 해제했지만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계층이 있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번주 금요일 중대본 회의, 그리고 오는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적인 마스크 의무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원래는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겨울철 유행이 지난 후 그니까 내년 3월 무렵에야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논의가 좀 빠르게 진전되는 거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기자]
    최근 몇몇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요구한 것이 논의 가속화의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주 대전시가 정부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번주에는 대전시에 이어 충청남도 또한, 마찬가지로 자체 의무화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혀 실내 마스크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런 대전시나 충남도의 요구 자체에 대해서 정부는 통일적인 일관성 있는 방역이 중요하다며 지자체 별 방역 완화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대응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기석]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의무 해제를 다 했을 때 환자가 대량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그 지역에서 그 환자 수용 아마도 못 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지역은 무슨 죄입니까? 우리나라는 방역에 관해서는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전면 의무를 규정한 국가가 거의 없고 동절기 유행 규모도 예상만큼 크진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지자체의 요구까지 더해지며 의무 조정 논의도 앞당겨진 모습입니다.

    [앵커]
    정부는 시점과 정도만 문제일 뿐 일단 완화는 확실시하는 것 같은데 방역 전문가들은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우선 이번 유행 상황에 따라 마스크 의무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 자체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다만 겨울철 유행이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논의가 다소 성급하게 돌아간다고 보는 시각도 적진 않습니다.

    여전히 유행이 정점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를 벌써부터 시작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엄중식]
    "눈에 띄게 감소하는 시점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거 같아요. 위중증 환자가 안 줄잖아요. 2주째 계속 400명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점 넘겼다 보기가 참 애매한 상황인 거지. 이게 줄어줘야 정점을 넘겼다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느리네요"

    유행 상황 변화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마스크 완화의 특정 시점을 1월 며칠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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