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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강 업무명령 가시화…분수령 맞는 화물연대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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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철강 업무명령 가시화…분수령 맞는 화물연대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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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으로 한계 보이는 정유·철강 어려움…다음 주 초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 높아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 다음 주부터 시멘트 분야 업무 복귀 여부 본격 조사 계획
    '안전운임' 영구화·확대 진전 없이 파업 접을 수 없는 화물연대 "조합원 이탈 아직 없어"
    해결의 열쇠 쥔 국회는 대립만 반복…민주당 단독 안전운임 논의에 국힘은 반발만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정부와 화물노동자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지나면 향후 파업 정국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 11일째를 맞은 4일에도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대화창구는 굳게 닫혀 있다.

    지난 3일 민주노총은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를 선언하고,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화물노동자 생계를 볼모로 노예의 삶을 강요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목줄을 채우려 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거래될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니 이에 불복하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곧 '불법'이라며 '조건 없는 복귀'만을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서 파업 중인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서 파업 중인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이 화물연대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번 파업으로 다음 주부터 정유, 철강 등 각 산업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정부도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기준 전국의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총 60곳에 달한다. 비단 수도권을 넘어 충남, 강원, 충북 등에서도 재고 품절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철강업계의 누적 출하 자칠 규모도 지난 1일까지 1조 1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철강재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이번 주를 넘으면 창고 밖 도로에 철강재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지난 2일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 손실액은 일주일간 1조 6천억 원에 육박한다"며 정유, 철강 분야에도 피해가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에서 먼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6일 관련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이 업체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수송이 끊기면서 시멘트 제품 제조·포장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이 업체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수송이 끊기면서 시멘트 제품 제조·포장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이미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지난 3일 명령 대상에 오른 201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모두 마쳐 업무개시명령 집행 '1단계'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5일부터 명령 송달 작업 뿐 아니라 업무 복귀 현황을 본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사태를 노동조합의 파업이 아닌, 사업자 간의 담판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2일 오전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애초 파업을 시작한 '안전운임제'의 영구화·품목 확대를 위한 정부·국회의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면 파업을 접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의 압박에도 조합원들의 이탈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출하량은 평년 대비 62%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조합원 비중이 높은 광양항의 경우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0%대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다.

    공정위의 조사 시도에는 이미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합법 노조인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노조에 대한 압박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다음 주 정부가 업무 복귀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면 비(非)조합원의 이탈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비록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소명하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지만, 정부가 복귀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면서 사실상 명령 불복에 대한 처벌 수순을 밟기 시작한 만큼 비조합원들이 받는 압박도 그만큼 더 커졌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유·철강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이 확대되면 화물연대가 받을 부담도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하지만 화물연대로서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논의하기로 했던 지난 6월 파업보다 더 후퇴한 결론을 손에 쥐고 파업을 접을 수는 없다. 게다가 파업 이후 대규모 손해배상소송 주장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불법 파업' 낙인을 받은 채 정부에 '백기 투항'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처럼 정부와 대화가 평행선만 달리며 파국을 향해 달리는 가운데, 안전운임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사실상의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국회는 아직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이냐"며 불참하는 등 첫 논의부터 파행을 빚고 있어 화물연대 파업이 돌파구를 찾기는 아직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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