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B컷]'징역 15년 구형' 곽상도…재판부는 누구 말을 믿을까

편집자 주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첫 구형이 이번 주 나왔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겁니다.

이번 재판은 그야말로 '말의 전쟁'입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수년간 녹음한 '정영학 녹취 파일' 등을 앞세워 곽 전 의원을 압박했고,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는 '그 녹취에 담긴 내용은 다 허언이었다'는 말로 돌파구 찾기에 주력했습니다.

오늘 '법정B컷'은 약 9개월 간 서로 완전히 배치된 주장을 내놓으며 치열하게 이어져 온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공판 하이라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vs '김만배 허언'… 무엇이 진실일까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의혹은 지난해 9월 25일, CBS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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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의 아들 A씨(31)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 겁니다. 항간에 떠돌던 '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월 3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던 A씨가 6년 간의 근무 후 퇴사하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여론은 들끓었고, 곽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수사선상에 올랐고, 뇌물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집니다. 돈을 건넨 의심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A씨의 퇴직금이 곽 전 의원을 향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의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힘을 써줬다는 것이 검찰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정영학 녹취록'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의 검찰 조사 진술을 재판 내내 앞세웠습니다. 먼저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정영학 녹취록 일부를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4일 정영학 녹취 中 김만배-정영학 대화

김만배 : 사람들 참 욕심 많아. 그렇지? 정영학 : 네 김만배 : A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A 통해 정영학 : 그냥 김만배 : 며칠 전에도 '아버지가 뭘 달라고 하냐' 그러니깐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전무보다 많으니까 3~4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응? 정영학 :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정영학 녹취 中 김만배-유동규 대화

김만배 :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되지, B(박영수 특검 딸)하고 곽상도는 유동규 : 그거는 그리 주면 되잖아요. 아들한테 배당으로 김만배 : 아들은 회사에서 막내인데 50억 원을 어떻게 가져가 유동규 :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곽 선생님도 변호사 아니에요? 지금 현역이잖아요. 그럼 정치자금법에 걸리면 문제가 될텐데…아들한테 주는 수 밖에 없어요. 아들이 그렇게 받아갔다고 그러면 나중에 아들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 김만배 : 그것은 형이 이제 기술적으로 잘할테니깐

남욱 변호사 역시 검찰 조사에서 '평소 김만배 씨가 A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줄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남 변호사는 김 씨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줬고, 그에 대한 대가'라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변수가 등장합니다. 지난 6월 15일 공판에서 김만배 씨가 해당 발언은 허풍, 허언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더 부담시키고, 자신의 비용 부담은 줄이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이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2022. 06.1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곽상도 뇌물 혐의 공판 中

검사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는 것을 두고 '알을 품고 있는 수탉은, 본인이 알을 낳고 있지 않지만 과연 누가 알을 낳을 것인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요?" 김만배 "저는 하나은행 위기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어떻게 구성되고 선정됐는데 (물어보면) 제가 농담으로 '아, 최순실이가 해줘서 그리고 A아버지(곽상도)가 해줘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중략) 검사 :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일관되게 김만배 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김만배 씨가 컨소시엄 해체 문제를 '곽상도 전 의원 통해서 해결했다고 말해줘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는데, 김만배 씨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만배 "별 생각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떠올라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검사 "별 생각 없이요? 그럼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김만배 "제가 남욱 변호사한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인데,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전화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 "증인이 곽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아 하나은행 문제를 해결했다고 진술한 적은 있지만, 허언에 불과했다는 입장이죠?" 김만배 "네"

김 씨가 정영학 녹취 등에 담긴 자신의 말은 사실은 동업자들을 속이기 위한 허언이었다고 계속 주장하자 검찰은 "되게 디테일하게 거짓말을 하네요?"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영학 녹취와 김 씨의 주장 중에 어떤 말이 진실인가를 두고 재판은 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재판 막바지…남욱 "돈 때문에 곽상도와 김만배 싸웠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공판 내내 서로 다른 말이 오가던 와중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남욱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돈을 요구해 김만배 씨와 싸움이 났다"라며 자신의 목격담을 털어놓습니다.

2022. 11.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곽상도 뇌물 혐의 공판 中

남욱 "당시 싸우게 된 경위가 곽 전 의원이 취해서 '(돈을) 회사에서 꺼내고 3년만 징역 갔다 오면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했는데, 갑자기 김만배 회장이 화를 엄청 냈습니다. 저랑 정영학 회계사가 눈치를 보다가 밖에 나와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집에 간 사실이 있습니다" 검찰 "김만배 씨가 돈을 꺼내주기 어렵다고 대답해서 위와 같은 얘기가 나왔나요?" 남욱 "네. 그때 회사에 돈이 없다고 김만배 회장이 얘기하니깐 곽 전 의원이 '회사에서 꺼내면 되지', '징역 3년 다녀오면 되지'라고 한 워딩을…"

해당 다툼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시점을 두고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의 말이 다 다른 상황입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2018년 쯤으로 기억하지만, 남욱 변호사는 2017년 가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를 근거로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툰 것으로 지목된 두 사람인 곽 전 의원과 김 씨는 돈을 요구하거나 요구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2022. 11.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곽상도 뇌물 혐의 공판 中

김만배 측 변호인 "서울 서초구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있는데 김만배 씨에게 회사에서 돈 좀 꺼내고 3년 징역 갔다 오면 된다고 말을 했나요? 곽상도 "없습니다. 저는 2016년도 연말에 한 번 이 분들이랑 만난 것 같고, 2016년 말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남 변호사가 2017년 가을에 저를 만나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제가 문재인 정부의 수사 대상인데, 2018년에도 수사 대상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 내내 수사만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석에 가서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안됩니다. 요즘 나오는 자료를 보면 이 분들이 전부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하고 청와대 간다고 얘기한 분들인데 거기에다 제가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곽상도 측 변호인 "김만배 씨는 2016년인지, 2017년인지 모르겠는데 소속 모임에서 곽 전 의원으로부터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3년 쯤 징역을 다녀오면 된다는 말을 들었나요?" 김만배 "없습니다"

곽 전 의원과 김 씨 측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해서도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남욱 변호사를 향해 "다수의 사건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된 남 변호사로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 답변 유도 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남 변호사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징역 15년" vs "무죄"의 괴리… 곽상도 "하나은행 문턱도 안 넘어"

류영주 기자

최후 진술이 있던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과 곽 전 의원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반면, 곽 전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습니다.

징역 15년과 무죄. 9개월 간의 재판 내내 극과 극을 달리던 양측은 이처럼 결심 공판에서도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2022. 11.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곽상도 뇌물 혐의 결심공판 中

검찰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 등은 아들 A씨가 업무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하지만 이석증과 만성 기침에 해당하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질병입니다. 진단서에 따르면 A씨는 건강악화에 대한 거액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중략) "A씨는 화천대유 근무 당시 건강해 지역 조기축구회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했고,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된 그 날 오토바이 가게와 운전면허 학원에 전화한 것도 확인됩니다. 건강악화로 그만 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략)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금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 전 의원은 언론 보도 전까지 아들에게 지급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명백하게 배치됩니다. 정영학 녹음파일을 보면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한다고 말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검찰은 이어서 직무 관련성 등을 언급하며 곽 전 의원에게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 11.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곽상도 뇌물 혐의 결심공판 中

검찰 "호반건설 측의 그랜드 컨소시엄 제안으로 (화천대유의) 대장동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이를 김만배 씨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화천대유) 컨소시엄 잔류를 결정했고, 이 잔류가 곽 전 의원의 알선을 통한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김만배 씨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상도가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전액을 알선 수재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략) "(화천대유는) 퇴사 후 상당 기간 지난 A씨를 불러 성과급을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인상해줬는데,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특별위원에 위촉된 2021년 3월 직후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의 주장은 일관됐습니다. 50억 원은 아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일 뿐 아버지인 곽 의원과는 관련이 없는 돈이며, 검찰이 뇌물의 대가로 지목한 하나은행과의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2022. 11.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곽상도 뇌물 혐의 결심공판 中

곽상도 "검찰에 접수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진술서에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전 회장을 만나 컨소시엄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돼 있고, 호반건설 임원 진술서에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은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것으로서 저를 음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었습니다. (다른) 관련 참고인 진술조차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과 다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검찰의 의도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고, 증거 상관없이 표적 수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2018년 11월 19일 한 식당에서 제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만나 다툼이 있었고 제가 김만배 씨의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청탁을 받지도 수행하지도 않은 이상 돈을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11월 19일에 모임이 없었다는 증언과 진술을 참고하면 모임이 있었다는것은 인정되지 않고, 20118년 가을 무렵에 모임이 있었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도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제가 하나은행에 갔습니까? 전 부동산 특위 위원 야당 의원으로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확인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화천대유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서울구치소에 6개월 수감돼있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벌받을 행동을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은행 문턱도 안 넘었고, 하나은행 관계자도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 왜 수감되고 재판받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 자료를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론 내려주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모든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거듭, 거듭 호소합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저희는 공판 초기부터 검찰에게 뇌물죄 성립과 관련해서 아들이 받은 돈과 곽 전 의원이 어떤 관련성, 대가성이 있는지 근거를 밝혀달라고 촉구했지만, 검찰은 차일피일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최후 변론에서야 직무 관련성에 대해 구술로 밝혔는데 이렇게 뒤늦게 밝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한다. 곽 전 의원과의 대가성, 직무 관련성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오롯이 재판부의 시간입니다. 전혀 다른 진술과 주장 속 한 쪽은 '징역 15년'을, 다른 한 쪽은 이에 맞서 '무죄'를 강하게 주장한 상황.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장동 사건의 여런 재판 중 첫 선고가 유력한 곽 전 의원 사건의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법정B컷: 뉴스가 놓친 법정의 하이라이트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 CBS노컷뉴스 법조팀 기자들이 전하는 살아 숨 쉬는 법정 이야기 '법정 B컷'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법정B컷: 뉴스가 놓친 법정의 하이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