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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이성윤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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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이성윤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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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대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수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행인지 짐작할 수 있다"면서 "한 명의 검사로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이 검사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고도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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