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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이후 中 백지(白紙) 못든다…봉쇄는 개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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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아시아/호주

    시위 이후 中 백지(白紙) 못든다…봉쇄는 개선될 듯

    핵심요약

    경찰 등 사법기관 관할 정법위 단호히 대처키로
    "침투·파괴·사회질서 교란 행위 결연히 타격"
    중대 사고 예방으로 민심 이반 방지에도 주력키로
    합동방역팀은 노인 백신 접종에 주력키로
    과도한 방역 등에 대해서는 연일 경고음
    '제로코로나' 안 바뀌는 한 근본 변화 힘들어

    관련  SNS 캡처관련 SNS 캡처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주요도시에서 벌어진 코로나 방역 항의 시위가 전세계의 관심을 끈 지 이틀이 지난 29일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서 두 가지의 주요한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전날 열린 정법위원회의 전체회의 소식 발표였고, 하나는 이날 열린 범부처 합동방역팀의 기자회견이었다.
     
    중국의 경찰과 법원, 검찰 등을 총괄하는 당 기구인 중앙정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법기관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적시에 갈등과 분쟁을 완화하고 인민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적대세력의 침투 및 파괴 활동과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결연히 타격해 사회 전반의 안정을 확실히 수호"할 것과 "중대 사고를 예방·억제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종합하면 주말 동안 열린 방역 항의시위를 내부 불만 세력과 외부 적대세력에 의한 위법·범죄행위로 보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시위 이후 주요 지점 경찰이 쫙 깔리고 길거리 사람들의 핸드폰까지 뒤지는 살벌한 분위기는 이 회의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中 제로 코로나 반대' 백지시위 벌이는 홍콩대 학생들. 연합뉴스'中 제로 코로나 반대' 백지시위 벌이는 홍콩대 학생들. 연합뉴스
    이에 따라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은 시진핑 하야 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 빈 A4 용지 한 장도 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법위가 주목한 것은 눈에 보이는 시위만이 아니었다. 중대사고 등이 촉발할 민심 이반 가능성도 놓치지 않았다. 
     
    우루무치 고층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고 체제를 불안에 빠뜨리는 사건으로 본 것이다. 지나친 봉쇄로 인민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자성이자 경고다. 
     
    국무원 합동방역팀의 기자회견은 시위 이후 가시적인 방역 완화 조치가 나올지 여부 때문에 관심이 쏠렸지만 기존 방역 원칙을 재확인 하는 선에서 그쳤다.
     
    미펑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대변인은 주민들의 불만을 고려해 정책을 재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발병 이후 중국 정부는 줄곧 바이러스 변이의 특성과 임상치료 실천에 따라 '예방통제, 연구, 총결산, 조정'을 통해 인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다"고 답했다.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자회견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 코로나 검사. 연합뉴스중국 코로나 검사. 연합뉴스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 봉쇄, 20개 최적화 조치에 어긋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함에 따라 인민들의 반발을 부르는 극단적인 방역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을 전후해 허난성 정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 방역 완화 조치가 발표됐다.
     
    이날 회견에서는 특히 노인 예방접종에 조점이 맞춰졌다. 중국 정부의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노인층, 특히 80대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다. 80세 이상 노인 가운데 58%만이 2차 접종을 받았고 3차 접종까지 마친 노인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의료 자원이 한정된 중국에서 코로나 취약층인 노인 보호에 집중하고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에 주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세계 보건 전문가들의 권고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겨울철에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실내 밀집으로 인한 감염자가 증가하는데 아무리 방역을 최적화 한다 해도 감염자가 나온 곳에 대한 봉쇄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UCLA 역학과 주오펑 장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의 목표를 감염자에서 사망자로 바꾸지 않는 한 새로운 대책을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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