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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과 원칙 바로"vs"잘못된 칼춤"



국회/정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과 원칙 바로"vs"잘못된 칼춤"

    국민의힘 "민주노총 법 위에서 군림…법과 원칙 바로 세워야"
    민주당 "기승전불법 운운 법논리로는 사태 해결할 수 없어"
    정의당 "잘못된 칼춤 계속되면 엄벌은 정부가 받아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예고한 것에 힘을 실었다. 반면 야당은 업무개시명령을 '반 헌법적인 위험한 칼'에 비유하며 "잘못된 칼춤이 계속된다면 엄벌은 정부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파업은 중지돼야 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그간 민주노총은 법 위에서 군림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 관철을 위해 출퇴근 대란을 일으키고 국회 담장을 부수기도 했다"고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시대는 단연코 지났다"며 "정부는 이번에도 적절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날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당정간 긴급간담회를 열어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가 멈추는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는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민주도총 행태에서 기인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빨리 타결을 해달라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줬다"며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 대처를 요청했다. 차량을 파손하는 등 물리력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심의 예고를 '과잉대응'이자 '치킨게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를 협상의 가치 없는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강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책임 있게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함에도 노사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며 강경일변도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본질을 외면한 채 기승전불법 운운하는 법논리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 등 대표단과 의원단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시도를 규탄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 등 대표단과 의원단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시도를 규탄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했다"며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지금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 거짓말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정당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다.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며 "잘못된 칼춤이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엄벌은 정부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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