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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30일 발의…탄핵소추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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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30일 발의…탄핵소추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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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박홍근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
    내일 의총서 의견 수렴 뒤 30일 발의, 내달 2일 본회의 처리
    국민의힘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 정쟁의 제물로 삼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핼러윈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라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든지 하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해임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저희는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할 것이고, 내일(29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상황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9일 의총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다음날인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지어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 해임 후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라며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책임소재가 드러나기도 전 탄핵까지 운운하고 결국 해임건의안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결국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정략적 들러리에 불과했다"라며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민주당의 결정은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조사다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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