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정부가 자금시장 경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각종 추가 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금 운용 관련 금융규제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에 대해선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삼는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제외하는 방식의 예대율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앞서 예대율 규제 비율을 100%에서 105%로 완화하기로 한 데 이은 추가 완화책이다.
이번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로 8~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 공급 여력이 확보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단기자금 시장과 기업자금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연합뉴스보험사에 대한 퇴직연금 차입규제도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차입 한도는 계정 자산의 10%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한편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허용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사와 관련해선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순자본비율) 위험 값을 신용등급과 부실화 여부, 보유기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도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하는 원화 유동성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10%포인트 완화해 조달 여건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비율도 같은 기간 30%에서 4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지주그룹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가 내년 3월까지 완화된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10%에서 20%로,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20%에서 30%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정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책 외에도 총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관련해 3조 원 규모로 앞서 진행된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에 이어 5조 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도 실시하기로 했다. 출자 금융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도 2차 캐피털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91일물 RP 매입으로 출자금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채권시장 부담 완화 차원에서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 5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를 통해 채권발행 물량을 줄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