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는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편성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울산시민연대 제공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가 편성한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해 "4년의 미래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한 일년차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2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이들은 김두겸 시장의 공약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됐음에도 공약 이행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4년간의 시장공약 이행을 위한 첫해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없고, 특히 중장기 과제의 연차별 예산편성 확인이 어렵다"고 총평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관련해서는 "보존에 초점을 맞춘 태화강 국가정원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수상공연장과 남산타워, 케이블카, 스카이워크 등 대규모 시설계획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런 시설물을 국가정원 내에 짓는 것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무엇보다 정체성과 고유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전기차 충전소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며 "염포산 터널 무료화에 따른 시비 부담분은 2019억원으로, 염포터널 공사비 1천억원을 넘어서는데 정책 실패로 공사비의 두 배가 넘는 사용료가 민간사업자에게 세금으로 지급되는 상황에 대해 당시 결정권자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농민수당 신설은 긍정적이고, 어민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며 "미취업 청년의 역량 지원책을 불과 시행 1년만에 사실상 폐기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시내버스업계 지원금이 102억원 증가한 905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전임 시장 시절의 준공영제도 도입협약을 파기하면서 공공교통 해결방안이 비게 됐다"며 "노선조정권 확보, 지원금 감사권 도입 등 강화된 준공영제와 신규노선 부분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트램은 교통체계 변화의 중추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두겸 시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울산공항을 이전 또는 폐지하고, 폐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